한미 FTA, 산업구조조정 통해 경제 재도약 기회 삼아야

●●● 한미 FTA는 최초 협상타결 3년만에 재협상을 타결했다. 2009년 5월14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및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12월3일 추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윈-윈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자동차 업계 모두 이번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했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경제적 이익에 한미 동맹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 무역위원회(ITC)는 이번 타결을 통해 관세 인하로 발생되는 對한국 수출 파급효과가 연간 100억~110억달러 정도 증가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는 6% 증가하고, 대미 수출은 13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가협상은 의약과 축산물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자동차를 양보해 한미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아세안,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국가가 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 내용을 두고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로 일관한 불균형 협상이란 비판적인 견해가 많고, 미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해 미의회 한미 FTA의 비준동의에 불씨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미국측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의 관세일정을 한미 양국이 동시에 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자동차 부문의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미국 자동차의 對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향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방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했다.

자동차 양보하고 의약·축산물 실익

첫번째는 관세분야에서는 우선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째 되는 해 철폐토록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입장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사례가 현재까지 전무하고 만약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돼도 미국은 2.5%인데 반해 한국은 8%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자동차 업계의 발표에서와 같이 미국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할 경우 미국의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수입급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적용이 완화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통과차량에 대해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우리정부는 올해 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입안중인 연비/CO2 기준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판매 규모가 크지 않은 자동차 업계의 경우 연비/CO2 기준을 상대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게 최소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우리측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다. 2007년 협정 문안에는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 의무 이행이 1년 6개월간만 유예돼 있었지만, 이번 재협상에서 1년 6개월을 추가 유예한 3년으로 연장 합의했다. 이 경우 최소 1억달러에서 최대 2억2천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돼지고기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는 주재원 비자를 연장해 비자 갱신을 위한 출국 및 서류구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완화된다.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재협상 이후 미국측으로부터 또는 한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협상 요구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행법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은 거부없이 서명, 비준할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한미 양국 국회와 의회 비준동의가 끝나면, 상대국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한을 교환한다. 이로부터 60일 후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한미 FTA 비준을 양국 모두가 서두를 경우, 내년 상반기 내 국회 및 의회비준을 마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미 FTA 논쟁에는 경제와 정치논리가 혼재돼 있다. 국내의 경우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이목이 집중돼 한미 FTA의 통상확대 이외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한미간 동맹관계 강화 등은 무형의 효과로서 계량화가 어렵고 이해당사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한미 FTA는 내재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가능한 한 명확히 구분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상황인식과 함께 미래지향적 경제적 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 추가협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분분한데 대부분 국가의 미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해 반대의견은 당연한 것이다.

추가 협상 찬반논쟁 팽팽

그 내용으로 ▲완성차 부문은 크게 양보했다는 의견과 자동차 부품 즉시 관세 철폐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 ▲세이프가드 조치 신설이 발동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의견과 제약과 축산업 등은 추가 협상으로 수혜를 봤다는 의견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의견과 자동차부문 추가 비용과 한국의 수혜 규모가 대동소이하다는 의견 ▲굴욕적인 협상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측이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그동안 불확실했던 비준동의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게 한 것도 성과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사업기회가 늘어나는 업종이 다수다.

대미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매년 순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IT와 전자산업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관계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익은 유지될 전망이다. 곽연구원은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FTA를 통한 적극적 개방이 생존의 필수이므로 한미 FTA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이 각기 다른 지역협정에 가입한 상태로 최근 들어 세계화의 주요 특징은 지역주의와 FTA 가속화다. 지역주의 경제 협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분업화, 경쟁 심화, 정치적 민주화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WTO 협정 중 최하위의 무역협정이지만 가장 실직적이고 구체적인 협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역협정이다.

개방이 늦어질수록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뿐이며 경제 개방은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전방위 FTA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FTA는 고도의 전략이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질서의 균형자이면서 우리에겐 없어선 안 될 영원한 동반자며,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될 전망이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비중은 2000년 현재 20.1%에서 2010년 12월 현재 10.2%로 감소한 반면 대중국 무역은 동기간 9.4%에서 21.1%로 늘어났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NAFTA 이후 최대 경제규모의 FTA 파트너다. 일본이나 유럽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중첩도가 가장 낮은 국가다. 한미 양국 모두 중국, 일본과 산업구조상 비교우위가 엇비슷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무역 보완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중·저기술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중·고기술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 경쟁력 약진이 눈에 띄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제이득·안보강화 두마리토끼 잡기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경제적 의의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금융, 서비스, 농업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제고가 가능하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화권역의 대륙권과 미·일 해양권이 충돌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외교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공존과 번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안보균열과 국가 리스크관리의 맹점을 보완하며, 양국간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 한미 FTA를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한·미 양국 모두 국가 신인도가 실추할 수 있다. 또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율적인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입지도 약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의 일방주의가 만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대미 일변도의 외교를 일정 기간 지속할 수밖에없다.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키포인트라고 곽연구원은 언급했다.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돼 있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이목이 집중돼 한미 FTA가 가져오는 통상확대 이외의 국민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이나 한미간 동맹관계 강화 등 무형의 효과로서 계량화가 어렵고 이해당사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게 특징으로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효과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포스트(Post) FTA 전략으로 끊임없는 내부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를 예를 들면, 내부 개혁에 실패해 NAFTA 가입 효과가 조기에 소멸됐다. 한미 FTA 뿐 아니라 FTA 이후의 경제 체질 강화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을 없애고 대외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윈-윈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외교적 측면과 경제안보적 측면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로 거시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해 경제의 거시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를 통해 對중·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EU 및 미국과의 FTA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대미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