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체결 경제적 득실 어떻게 되나

한·EU FTA 정식 서명

2010년 10월 6일 한국과 EU의 FAT가 정식 서명됐다. 앞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과 유럽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SOSUS 7월 1일에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잠정 발효는 관세인하 등 대부분의 협정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식 발효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의 GDP는 18조3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된다.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를 개방하게 된다.


거시적인 경제효과는...

■성장 및 후생 수준

경제 성장 면에서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 수준 면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달러) 수준이다.

■고용 부문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를 최대 25만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만3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 3만3천명, 서비스업 21만9천명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3천명의 취업자수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천명, 4만2천명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및 무역수지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對EU 수출은 25억3천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對EU 수입은 21억7천만달 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수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40만달러의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95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산업별에 미칠 영향력은...

■제조업

수출입 부문에서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對EU 수출은 연평균 25억2천만달러, 수입은 21억3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문은 자동차(14억1천만달러), 전기전자(3억9천만달러), 섬유(2억2천만달러)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부문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1조9천억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섬유(1천억원), 철강(800억원) 순으로 예상된다.

■농업

수출입 부문에서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문에서 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 배,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곡물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 기타, 마카로니, 담배(비조제품), 권련, 조주정, 면웨이스트, 페이스트리,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이다.

생산 부문에서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

수출입 부문에서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6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273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문의 품목별로 황다랑어(냉동), 생선묵(게맛), 기타어류(냉동), 기타피레트(냉동) 등의 품목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 품목별로는 골뱅이(기타조제), 기타넙치(냉동),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참다랑어(냉동) 등의 품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 부문의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반해면어업으로 연평균 42억원, 다음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이 커 연평균 27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볼락류의 순서이며 넙치류의 경우 연평균 26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