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FTA 체결로 무역장벽 극복해야

한국의 10위 수출국이며 4위 ODI(해외직접투자) 진출국인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의 열쇠는 ‘무역장벽 극복’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최근 베트남의 시장진입장벽 현황과 대응전략」 보고서는 “최근 베트남의 무역장벽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을 전망하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한-베트남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베트남 시장은 지난 30여년동안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간 흑자규모가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1.8%에 달한다. 수출품목에 있어서 완제품과 원·부자재가 두루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 중국을 대신할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 가중평균 관세율은 9.7%로 71억달러(2009년 기준)에 달하는 베트남 수출액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관세장벽이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연간 7억달러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차량류와 섬유류에서 관세장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관세장벽 유형은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 ▲독점적 수입채널 ▲기술장벽 ▲수량제한 ▲수입금지 등으로 파악됐다. 수출 비중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로 분석했고, ‘기술장벽’의 경우 가장 폭넓고 다양한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제품의 시장 진출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가격경쟁의 어려움’(31.9%), ‘복잡한 규제와 절차’(12.6%)를 꼽아 베트남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을 지적했다.

“한국기업은 대만 등의 주요 경쟁국과 가격이나 품질수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약간의 가격 메리트라도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호치민시 ‘트리타고’사의 쩐마우응옥 본부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관세장벽의 극복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의 일원인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들과도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과는 양자간 EPA(경제동반자 협정)까지 체결하고 있어 지난 2006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베트남 시장선점 경쟁에서 주요국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선 한-베트남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