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 보장돼야 외국자본 움직일 것 ]

선진기술·노하우 같이 도입하는 외자유치돼야

『해운항만산업 투자환경에 관한 국제회의』가 12, 13일 이틀에 걸쳐 개최
됐다. 이번 회의는 KMI와 LLP(Lloyd List Press)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본
지는 LLP의 편집국장 리프 스미스(Leigh Smith)씨와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
다.

― LLP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했는데 목적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스미스씨: 이전부터 KMI, 부산해양대학교와 서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해 왔
습니다. 최근 한국정부가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해
외에 홍보하고, 해외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주선해 선진 노하우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 정부 및 해운항만업계의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방향과 견해를 표명했는데, 외국 관계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고 회의 성과는 어떤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미스씨: 한국 해운항만산업 개혁방향에 대해 대부분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경쟁 속에서 시장지배력을 제고하
는 동시에 여러 규제를 없애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상당히 좋은 반응
을 얻었고, 회의성과도 만족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언제 실제로 추진
돼 가시화될 지가 문제이며, 이 점을 외국투자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 외국자본가들이 한국투자를 결심하는 데 가장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스미스씨: 한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됐는지 여부입니다.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외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해운업 관련
조세부담이 높은 편이고, 해운인력 고용제도 또한 세계화 추세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선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과 같은 규
제도 국제 기준에 맞게 시정돼야 하며, 업계의 재무구조 등과 같은 경영현
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시해야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
니다.

― 끝으로 한국 정부와 해운항만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정책을 강력히 펼치
고 있습니다. 외환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외자도입이 아니라, 외
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배우려는 자세로 업계 발
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