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체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

●●● EU차원의 공동대처로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점차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측은 밝혔다.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유로지역 국가들이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의 위기를 유로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로화 사용국들이 공동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방식도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차원(유로지역 선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지원원칙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원가이드라인은 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정되기까지 금융지원 전제조건과 방식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EU회원국들간의 갈등이 예상돼 당분간 금융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스 지원을 위해 유로지역 차원의 채무보증과 민간은행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전망이다.
그리스 정부가 EU에 약속한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3월 16일까지 제출 예정인 그리스의 자구노력 방안이 회원국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유럽 민간은행 그리스 구제대출 나설듯

그리스의 자구 노력에 대한 대가로 최종 대부자로서 구제금융을 지원하되 유로지역 회원국 정부의 보증하에 민간은행들이 대출(혹은 채권 매입)에 나서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차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들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 국가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리스 지원에 나설 경우 남유럽 재정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강한 회원국들이 경제체질이 허약하고 재정부실을 안고 있는 회원국의 금융안정을 보장해주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위기가 불거져 나올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인한 총체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총체적 위기란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이른바 PIIGS는 물론 영국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돼 유로화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의미한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기간에 재정위기의 완전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PIIGS 등 EU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당분가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리스는 당장 2010년에 재정적자를 4%포인트 축소키로 약속했다.

반면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인해 EU 회원국들이 재정분야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U 출구전략 가능성 대두
더딘 경기 회복세와 취약한 수출경쟁력, 정책수단의 제약 등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EU차원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관리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이행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건전화 약속을 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EU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었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EU권한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남유럽 국가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남유럽에 대한 채권규모와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전염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유로지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6.4%, 정부부채는 78.2%인 반면 한국의 재정적자는 2.3%, 국가부채는 35.6%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외부충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남유럽을 비롯한 EU국가들의 재정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심리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5.8% 강세, 엔화는 달러화 대비 3.3%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위험회피 현상이 현저하다.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로 불안이 확산된다면 신흥시장에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국의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해당지역 및 대 유로지역 수출둔화는 불가피하다. 2009년 기준으로 대남유럽 수출은 총 81.6억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하다.

해당지역 주역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은 대유럽 수출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리스 우량선사들은 국가 위기와 상관없이 신규 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그리스와 스페인 등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될 뿐 아니라 민간소비 침체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기까지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등이 예상되고 있다.

달러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는 한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유럽 재정위기 韓 수출에 부정적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경제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EU 및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 2의 수출시장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초진축정책 시행으로 수입수요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정부와 기업은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PIIGS,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잠재적 위기 발생 국가별로 심층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동유럽 상황도 예의 주시해야한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표와 경제 펀더멘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금 및 환관리는 물론 재고관리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업 등 사회불안에 편승한 노사 불안 가능성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 EU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U회원국들의 재정 건전화 노력은 EU시장의 수요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로화 약세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