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0년 통상 이니셔티브, 환태평양 FTA 추진

●●● 2010년 들어서 오바마 정부의 통상이슈가 뜨겁게 부상했다. 기존 정책 파악을 마친 오바마 정부가 연초부터 본격적인 통상정책 가동에 나서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거대한 자유무역지대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관련 오바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것으로 현
지언론들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중순 첫 아시아 순방 중 APEC에서 미국이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 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관련내용을 후속조치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4일, USTR의 론 커크 대표는 미국정부가 TPP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3월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의회에 전달했다. 이어 다음날 15일, 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과 미국 : 2011년과 이후 전망’에 참가해, ‘환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인 TPP를 미래 미국의 무역 모델로, 가장 크고 역동적인 무역 공동체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교역확장을 위해 2010년 가입 협상을 하고자 하는 TPP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

2005년 6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간 체결돼 2006년 5월 발효된 아·태지역 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2015년까지 협정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했다.

2008년 말 기준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이 TPP 참가를 위한 협상 의사를 표명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협상은 오는 3월 8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TPP는 4개국이 가입했으며 해당 다자간 무역 지역은 P4로 불린다.

현 TPP 시장크기가 크지 않은 데다가, 미국은 TPP 협정국 중 칠레와 싱가포르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여서 미국의 가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입 의도는 아·태지역 내 복수국가들로 자유무역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큰 야심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호주와 페루가 TPP 가입에 매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베트남도 2010년 말까지 TPP 가입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USTR 론 커크 대표는 호주, 페루, 베트남이 본 협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 TPP 참여를 독려함.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모든 국가들로 확대돼 21세기 새로운 종류의 무역협정이 될 것을 미국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TPP 가입을 통해 미국은 일자리, 경제적인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에서 다극체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규모가 큰 일본을 TPP에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물론 아·태지역 무역주도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기도 했다.

한편 8년째 접어든 도하개발아젠다(도하 라운드)가 난항을 거듭해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의 TPP 가입에 아직 각 업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섬유업계에서는 베트남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전미섬유협회(NCTO)는 미국의 TPP 가입 협상 시 베트남 또는 베트남의 섬유부문 제외 요청했다.

미국의 섬유 수입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 2의 중국인 베트남이 포함될 경우,미국 섬유산업에 중국이 미친 악영향이 재현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국가이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자국산업 육성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업계는 베트남이 2008년 3회나 자국 통화를 절하한 전력을 상기하고 있다.

상무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베트남산 섬유류 수입 물량은 2008년 1~10월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미국 의류신발수입자협회(AAFA)는 미국이 경제성장 중인 아·태지역과 더 나은 교역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지지한다고 밝히며, TPP 가입은 중국 수입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 베트남을 포함, 의류 생산능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정을 맺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섬유류수입자협회(USA-ITA), TPP 가입은 무역 자유화를 말하는 민주당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2010년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방향, TPP 가입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당초 오바마 정부 출범 시 미국의 각 정책을 파악하는 데 총 8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다.

정책 파악을 마친 오바마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정책을 가동하면서 올해 경제회복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 수출업체 수혜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 10개국이 체결한 중국-아세안 FTA(10개국과 체결)가 올해 1월 1일 정식발효되면서, ‘위앤화 경제권’ 구축 등에 자극 받아 미국은 통상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제회복이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핵심과제인 만큼 기존 민주당 성향보다 미국의 경제회복 관련 출구전략 등의 요소가 통상정책과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결정방향은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FTA 비준을 포함해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 결과 한국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수혜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기회를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