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중심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침

내년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배출양의 42%를 차지하는 교통·도시 부문의 녹색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로위주에서 철도위주로, 시설 확충에서 운영효율성 위주로 교통 발전방향을 전환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7%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을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 도입 등으로 25.6%를 차지하는 도시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내년, 철도 중심의 중·장거리 교통체계를 구축을 방침이다. 거점지역 간 고속철도화 위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철도투자비중을 2009년 29.3%에서 2020년 50%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부문은 신규건설을 최소화하고 혼잡구간 정비 등에 우선 투자하는 식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KTX 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대 연계교통망, 복합환승센터 4개소 등을 2010년 완공하고 고속도로·KTX 연계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 권역별, 교통수단별 감축 잠재량을 산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시범 선정하고, 승용차 운행 제한 등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대량 배출지역 등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신규 전환하는 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실용화 지원과 고부가가치 신교통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2010년 3월까지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같은 해 9월 전기자동차 시범 도로주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400㎞/h급 초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 자기부상열차 착공. 바이모달트램 등 신개념 열차 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항공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비행거리 단축항공로와 연료절약형 이착륙절차를 개발하고, 2016년까지 고효율항공기 도입해 연 평균 2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

◇녹색 건축·도시기반 조성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 탈바꿈 시킨다.

신축건축물의 에너지관련 건축허가 기준(창호, 단열 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은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검단, 동탄2, 아산 등 신도시 등은 고효율 창호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Zero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