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제외 SOC 예산 21.3조

이번 예산안 편성시 가장 논란이 됐던 SOC 예산(4대강 사업 제외)은 21조 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편성한 당초 올해 예산(20조 6,000억원)보다는 많지만, 본예산(24조 2,0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재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SOC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하면 SOC 전체 예산은 24조 8,000억원으로 올해대비 638억원이 증액됐다. 한시적으로 늘린 SOC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 건설 예산이 줄어들고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집중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3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수자원공사가 3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4대강 사업은 2012년까지 총 15조 4,000억원이 투자되며,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하고 재정부담은 7조 4,000억원이다.

내년에 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9조 4731억원에서 7조 8,06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철도 건설 예산도 4조 672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6,782억원이 줄었다. 전체 SOC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 도시철도(-4,516억원), 해운항만(-2,948억원) 등 주요 SOC 사업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에서 미흡한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기준에 따라 삭감했다”며 “SOC 항목별로 내년 예산이 (추경을 제외한)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부문을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간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뒷받침하는 30대 선도 포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철도는 복석 전철화를 계속 지원하고,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성을 강화한다. 간선급행버스(BRT), 중앙버스차로제, 경전철 확충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