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무역보험공사채권 나와

수출보험공사(수보)가 무역업체 보증·보험을 위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수보 기금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발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보는 정부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정부 출연금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수보는 이를 바탕으로 수출업체에 170조원에 이르는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수보가 기금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있지만 보증·보험기관의 특성상 그동안 차입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채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 출연금에만 의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보다 자금을 적기에, 장기·저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자원과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보험제도는 해외 수출자의 신용 위험으로 국내 수입자가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해외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선불금을 떼일 경우 국내 수입자의 손실의 보상하는 제도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