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집권과 한일간 경제협력 향배

일본정치의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54년만의 정권교체인 민주당 집권이 현실화됐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 정치의 대개혁은 곧바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정황을 예의주시하며 면밀한 검토와 대응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의 집권과 관련 국내 산업계에선 앞으로 펼쳐질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집권은 분명 일본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더나아가 세계경제 흐름에 큰 변화를 예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 단점이 있을 것이다.

경제전문기관들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중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일본 민주당이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 통상, 에너지, 환경분야에서 역내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한일 관계는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바이오 분야 등에서는 협력적 생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중소기업과 생활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일본 민주당으로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을 활
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해 수입제한 조치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일본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미국 일변도 통상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또 수출의존형 경제의 내수주도형 전환, 신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강조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IT, 바이오, 나노테크,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일본 진출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정책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심화된 한·일 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대일 수출이 앞으로 3년간 23억4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민주당 집권에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민주당이 공격적 경제정책을 펼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은 데다 민간이 주도하는 양국 교역 특성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내수진작책으로 내세운 공약은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아동수당 지급, 고교 무상교
육,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가계 지출 여력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동차 육아용품, 교육용품, 의료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해 국내 기업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복지산업 진출 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4년간의 자민당 장기 집권에서 민주당 집권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누구나 잘 알 듯이 한일간 무역 역조의 시정이다. 해운업계도 민주당 집권에 따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물동량 증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일 FTA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우세해 양국간의 무역, 해운협력 관계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제 일본은 정치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도 되지만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분야 각 방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