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4 13:09
상반기 항만부문 예산 1조3800억원 집행
국토해양부 조기 예산집행 규모 사상최대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에 집행한 15조958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이는 올해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23조4,041억원의 68.2%, 상반기 집행목표 15조2,130억원의 104.9%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옛 건교부·해양부 포함) 상반기 재정집행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해 상반기 국토해양부 집행금액 7조.2천억원과 비교해 약 2.2배 늘어난 규모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돼 있던 지난 2007년 상반기 합산 예산집행규모는 10조원 가량이었다.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 6조6천억원을 미리 예산배정한데다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문별 재정집행금액을 보면 항만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 916억원, 인천신항 가호안 축조 515억원 등 1조3819억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7%를 차지했다.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경우 여수국가산단 1,202억원, 천안4산단 659억원 등 총 5,599억원을 집행했다.
도로부문에선 목포-광양 고속도로 1090억원, 아산-천안 국도건설 583억원 등 6조1,120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38%를 차지했다.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1,941억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327억원 등 3조 3,067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다.
또 수자원은 전국 주요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3301억원, 한탄강 등 댐건설 1675억원 등 1조5127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9.4%를 차지했다.
토지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공기업의 상반기 집행금액은 총 27조9075억원으로, 당초 상반기 계획 25조원보다 2조9천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사업비 41.2조원의 약 67.7%에 해당한다.
기관별 집행 규모는 주택공사 10조2천억원, 토지공사 8조9천억원, 철도시설공단 4조3천억원, 도로공사 1조6천억원, 수자원공사 1조4천억원, 철도공사 8천억원 등이다.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기관과 국토해양부가 집행한 금액을 종합하면 총 집행액은 43조 8663억원이다. 이 중 공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7조8천억원을 제외하면 국토해양부와 공기업의 순집행규모는 약 36조원으로, 지난 해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 21조7천억원(추경 9천억원)보다 약 1.7배 더 많다.
예산 조기집행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지방중소기업 등의 경영개선과 고용유지·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주요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6월의 현장수는 지난 1월의 1634개 보다 346개 늘어난 1980개이며 고용인원은 13.3만명에서 17.9만명으로 약 4.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월간 부도 건설사 수도 연초 51개사에서 6월에는 12개사로 크게 감소했다.
또 건설업체의 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건설기업 실사지수도 연초 50.1에서 92.2로 급상승해 건설경기의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등 현장 점검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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