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단행

중국 재정부와 세무부에서는 6월 1일부터 일부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했다고 통지했다.
금융위기의 영향 본격화와 신종플루(H1N1) 여파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일부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것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TV용 설비, 재봉틀, 기계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이 포함됐으며, 증치세 환급률은 5~12%로 인상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환급률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수출환급률은 기존의 12.4%에서 13.5%로 인상 예정이다.
상무부 부부장은 올 상반기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중국 수출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주최한 상무회의에서는 향후 해외수요 확대를 위해 수출세수정책을 완벽화하고 우세상품, 수출상품, 노동밀집형 제품, 하이테크제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포함한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제1일방직망에 따르면 업체들의 주요 경영난은 수요의 감소로 단순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통해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해외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상향 조정은 영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 외에도 환급률 인상 혜택은 대부분 해외 구매업체가 받고 있어 중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둥, 칭다오 등 대외무역이 집중된 지역은 국가에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고 상무부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재정예산 중 수출증치세 환급 금액은 6708억 위안이다. 그러나 1~2월 수출환급금액만 해도 전년 대비 39.8% 증가해 현재 대부분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시행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다.
·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영세율을 시행하는 제품은 총 수출 제품의 10% 가량이다.
그러나 상무부 관계자는 만약 대외무역이 계속 악화되면 ?高一?(고에너지 소모와 고오염 제품, 자원성 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에 대해 영관세율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