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심화, 조기 경기회복 기대 어렵게해

2002년 2/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던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4/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에 4/4분기의 수출은 전분기의 27.0%(전년동기 대비) 증가에서 9.9% 감소세로 전환됐다. 월별 수출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지속했으나, 10월에 한 자릿수(7.8%)로 둔화되고 그 후 급격히 감소세로 전환했다. 11월과 12월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19.5%, -17.9%로 2002년 2월(-17.5%)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올 1~2월의 수출은 466.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4%가 급감했고,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2% 감소했다. 1/4분기로는 전년동기 대비 24.5%가 감소했다.

월평균 수출규모는 200억 달러대로 하락해 2006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통관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규모도 2009년 1/4분기에는 11.1억 달러로 2008년 하반기의 14.8억 달러 대비 25.0%감소했다. 일평균 수출규모가 11억 달러대로 하락한 것은 2006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다.

최근 수출부진은 지역과 산업 전 방위적으로 확산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일본, EU 수출은 2008년 4/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 11.8%, 16.7% 감소해 전분기의 14%대 증가율과 대조적이다. 올 들어서는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3.9%의 큰 폭 감소 이후 2009년 1~2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26.7%나 급락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증가율도 올 들어 두 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요 10대 수출품목(2008년 기준)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2009년 1월 중 3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선박류와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2008년 4/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국내총생산에서 52.9%(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의 2000~2008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9%포인트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4%를 상회(2000년 가격기준)한다.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급변동 등으로 수출수요의 위축과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수출 부진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수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및 아시아 주요지역의 교역감소로 나타났다. 금융위기의 심화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 교역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산업이 위축되면서 세계 수출규모도 빠르게 위축됐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올 들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EU는 2008년 4/4분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2.3%, 1.7% 감소한 후 2009년 1월에는 감소폭이 -32.1%, -29.4%로 확대됐다.

교역의 감소규모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더 크게 발생했다. 일본은 2009년 1~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8.4%, 26.0% 감소했고, 중국의 2009년 1~2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1.2%, 34.1%감소했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2000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였던 아시아 개도국 및 신흥개도국의 수출 급감 요인이다. 선진국의 대 개도국 수입의존성이 높아진 결과,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신흥시장의 수출 급락으로 나타났다. 2000년~2007년 중 선진국 간의 수입은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신흥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13.8% 증가했다.

최근 한국 수출증가세의 급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 시장과 개도국 시장의 동반 부실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2009년 들어 나타난 한국 수출의 급락은 1998년 아시아 위기와 2001년 IT버블의 붕괴 당시의 충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은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결과이다. 2001년의 두 자릿수 수출 감소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4.0%에서 1.2%로 급락하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5.9%에서 3.8%로 둔화된 결과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 둔화와 개도국 경기침체 등이 나타나면서 개도국 시장으로의 수출도 위축됐다. 한국의 신흥개도국 수출비중은 2000년 34.8%에서 2007년 48.8%로 상승했다. 2009년 1~2월 중 대 개도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7% 감소했다.

2008년 4/4분기 이후 수출이 급락세를 보이는 동안 수출제품의 가격도 가파르게 하락했다. 2009년 들어서도 수출가격의 하락폭은 확대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수출물가 (달러기준)는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0% 하락한 이후 2009년 1월과 2월 중에는 각각 17.0%, 18.8%하락했다. 수출단가는 2008년 2/4~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후 4/4분기에 -7.9%의 하락세로 급반전했다.

부문별로는 석유화학, 운송장비의 가격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며 전체 수출가격의 하락을 주도했다.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의 수출물가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23.0%, 2009년 1월과 2월에 각각 -34.3%, -36.5%를 기록했다. 운송장비제품은 2009년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 대비 4.1%, 5.8% 하락했다.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은 2005년 이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원자재가격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화학 부문과 중간재 부문 등의 가격하락을 유발했다.

2009년 4/4분기의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52.7달러로 전년동기의 83.2달러, 전분기의 113.5달러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 물가는 2008년 4/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 5.4%, 12.6% 하락한 뒤 2009년 1월과 2월 중에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도 다른 변수들보다는 미미하나 수출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업가동률 지수는 외환위기 수준을 크게 하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에는 세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무역금융 부족규모가 2008년 11월 250억 달러에서 2009년 3월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WTO 사무총창은“ 무역금융을 위한 펀드들의 고갈로 개도국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금융의 특성상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무역금융은 단기로 마진이 작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의 자산축소 방안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자금조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시 무역금융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무역금융은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전과 더불어 2008년 2/4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은행의 무역금융(달러기준)은 2008년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3억 달러 감소한 이후 4/4분기에는 감소규모가 월평균 21억 달러로 확대되며 수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됐다. 2009년 1월에도 무역금융은 전년동월 대비 20.4억 달러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은 수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금융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리상승, 외화시장 불안에 따른 환율상승과 무역금융의 위축은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조달비용 및 생산비용의 상승요인이다. 2008년 4/4분기와 같이 신용경색, 환율상승, 무역금융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심각한 금융 불안기’에는 수출감소 효과가 연간 11.7%에 달한다. 이 경우 금융 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수출감소 효과는 16개월간 존속된다.

금융 불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더욱 위축시킨다. 대기업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중소기업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엔/달러 환율의 변화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단기간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과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효과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에 선행하는 OECD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은 3/4분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이 개도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대선진국 수출의 감소세 지속도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수출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경제성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개도국 또한 선진국의 경기회복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 개도국의 수출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출가격 상승요인을 제약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원유 등의 원자재가격이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가 어려워 신용경색에 따른 무역금융의 부진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IMF 등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와 일부 기관에서는 무역관련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행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13조원을 마련한다. 무역협회는 무역기금을 당초 9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1,000여개의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확대한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및 자금확충 지원 등에 우선권 부여를 고려해야한다. 세계시장에서 수요부적이 지속되더라도 한국제품의 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공업, 전자부품, 기계류 부문의 중장기적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 수출증대 효과가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품질경쟁력 위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