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선원 선상투표제 도입 촉구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진방)는 2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선원 선상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건의했다.
총연합회는 건의를 통해 해방이후 64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1년 동안 우리 선원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총연합회는 선원들에 대한 참정권 배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사례임을 거듭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또 선원들은 외화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해운산업의 양대축의 하나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밝히고, 국회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비밀투표의 훼손, 특정인에 의한 투표강요 행위 등은 선상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선원이기 이전에, 우수한 교육을 받아 상위그룹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들의 직업을 모독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측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선원들이 단지 선상투표 실시에 따르는 절차상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변적인 상황이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라고 강조하고 “단지 시행 절차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뉴질랜드 등 해양선진국은 물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미 선상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선박에서 팩시밀리를 이용한 투표를 이미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단 한번도 비밀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운수노동조합(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Unions)등 국제선원단체에서도 한국의 선상투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선상투표제 도입은 선원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소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위상제고, 해양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해양산업의 노사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10일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나라 해양산업 분야 35개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 종사자 45만명에 연간 42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