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당선으로 북미관계 훈풍 예상

오바마가 미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북미관계 변화가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는 현재 경색된 상태를 벗어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새로이 출범하는 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상교역관계 및 일반특혜 관세의 지위도 부여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과 공조해 대북 경제원조도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인프라 투자도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일시에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핵불능화가 완결될 경우 북한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추진해 왔던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주요 대북사업은 강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제한의 완화 내지 해결은 남한기업의 대북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NTR 및 GSP지위를 부여하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산지 문제의 해결로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시장에 수출가능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합의해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등 한국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월드 뱅크, IBRD 등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지원,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북투자 및 경제원조, 유럽기업이 북한투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남한기업은 북한진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고립된 북한의 경제체제 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금융기관 및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국가들의 대북 투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해운부문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관 및 선진국의 대북 투자는 인프라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남북한간 해운 활성화를 제약해 왔던 인프라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간 2단계 및 3단계 사업가 관련해선 원자재 및 부품, 제품 수출 등에 대한 대규모 운송수요가 창출되면서 남북해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변화가 급진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남북한간 해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