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 논의 적극 대응 ]

해양부, 6월 통상장간희외에 이행계획 보고

지난 4월 20~24일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APEC(아시아 태평양경
제협력체)의 조기자유화와 관련하여 CTI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통상장관회의에 구체적인 조기자유화 이행계획을 보
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선정된 9개 우선 추진분야와
추후 검토분야로 선정된 6개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회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APEC의 기본원칙인 자율참여원칙에 따라 수산분야는 참여
하지 않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우선 추빈분야로 선정된 9개분야를 하
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해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
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화 내용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의
견을 반영했다.
이번 논의에서 정부는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중 각국이 민감한 품목은 관세폐
지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6월 통상장관회의에 상정될 보
고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APEC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WTO차기라
운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 캐나다 등의 의도에 이끌리지 않고 글
로벌 차원의 논의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