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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8-04-15 17:47
[ 재경부 외지수리선박 부가세 면세키로 ]
외항선사 세부담, 연간 5억원가량 절감될 듯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21일 외지수리선박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으로써 수리선박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동안 수입물품중 기본관세율이 무세(선박, 항공기 등)인 경우에는 부가세
의 면세범위에 포함돼 부가세가 면세되나 수리선박은 부가세의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비의 10%가 부가세로 징수되어 왔다.
또 영세율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한 후 6개월뒤 환급을 받았으나 일시적
인 자금부담과 환급절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재경부의 외지수리선박 부가세의 면세조치에 수리선
박이 포함됨으로 인해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연간 5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21일 외지수리선박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으로써 수리선박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동안 수입물품중 기본관세율이 무세(선박, 항공기 등)인 경우에는 부가세
의 면세범위에 포함돼 부가세가 면세되나 수리선박은 부가세의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비의 10%가 부가세로 징수되어 왔다.
또 영세율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한 후 6개월뒤 환급을 받았으나 일시적
인 자금부담과 환급절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재경부의 외지수리선박 부가세의 면세조치에 수리선
박이 포함됨으로 인해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연간 5억원가량 절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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