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5월9일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무역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특히 투자확대와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역업계 대표자들의 수출입절차, 외환거래, 공장 관련 규제 및 세제분야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의 규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의 경우 WTO, OECD 등의 국제규범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역협회는 지난 1~3월에 걸쳐 전국 10개 지방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및 규제관련 건의를 발굴했다”면서 “앞으로도 무역업계의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1~3월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300여개의 지방중소기업을 만나 무역업계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애로사항 총 83건 중 59건에 대하여는 협회 및 유관기관이 즉시 해결하거나 개선 추진 중이며,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한 24건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일진소재산업(주), 코막중공업(주), 태성화학(주) 등 서울과 지방 33개사가 참석했으며 공장부지난 해소, 공장이전과 관련한 양도세 등 각종 세제애로, 공장증축에 따른 규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