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편 추진

기획재정부는 수출입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래 HSK 개편은 품목분류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의 관련협약 개정이 있거나 정책적 필요에서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관계부처, 업계와 합동으로 HSK 개편 수요를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HSK의 개편 추진은 IT, 석유화학 등 분야의 기술진보 확산으로 인한 신상품 수출입 증가와 기존 품목중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보호,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 기호변화등에 따른 적정한 소비·유통 정책 추진과 물품의 복잡화·중첩화로 인한 품목 분류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품목분류를 세분화·구체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금번 HSK 개편을 통해 교역량 또는 국내수요가 급증한 신상품과 산업보호 등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품질, 성분 등에 따라 소비자 기호와 가격차가 큰 품목은 품질, 성분등에 따라 기존 분류를 세분화하며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군은 분류번호를 변경하거나 기준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히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HSK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농축수산·석유화학·경공업·중공업 등 4개 분야별로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개편된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통계청, 무역협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개편된 HSK로 전산프로그램 작업 등 시행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