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경제단체와 은행권, 제조기업, 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7대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등 4개 경제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 대표 및 제조업, 농수산, 서비스 등 업종별 단체 23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소, 국회 및 정부 측 인사, 소비자, 노동계 대표 등 총 3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국회의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정부 측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임종순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과 이혜민 FTA 교섭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인 이희범 한국무역협회회장은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미 의회의 분위기 개선 및 대통령 방미등으로 인해 개선된 양국의 조기 비준 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김원웅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처리를 18대로 넘기는 것은 공부는 17대 국회가 보고 시험은 18대가 치르는 것과 같으므로 개인소신으로 볼 때 17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6일 상임위원회, 13~14일 청문회를 거쳐 23일 경 본회의에서 가, 부 간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필요하며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정치적 관계에서도 한미 FTA의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농업, 서비스 등 FTA로 인한 피해산업 대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시장선점 효과, 경제체질 강화기회 및 타 FTA의 레버리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한미 FTA가 국회에서 조속히 가결 처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이혜민 교섭대표는 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FTA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미 의회의 FTA 처리 절차 및 미-콜럼비아 FTA 처리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정부와 의회간 대립이 있으나 한미 FTA 비준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일 FTA, 한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FTA허브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며 학계. 업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FTA 국내대책 본부 임종순 본부장은 한미 FTA 조기 비준처리를 위한 국내대책본부의 활동 계획을 소개하면서 민간업계도 한미 FTA 조기발효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상무는 한미 FTA의 17대 국회 회기중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또 한미 FTA의 최대 수혜업종중 하나인 섬유산업연합의 배승진 상무도 한미 FTA 발효가 지연되면서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섬유류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면서 협정이 조기 발효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도 한미FTA를 통해 소비자, 근로자, 서민의 후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쇠고기협상 타결 및 한미 FTA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소값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한시적인 범위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공동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조기 국회 비준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희범 한국무역협회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유지창 은행연합회 회장 및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동위원장들은 “제17대 국회가 한미 FTA 협상의 시작부터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 돼야한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 후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한미 FTA 비준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조기 발효된다면 일본, 중국과 차별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줄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비준처리를 마치고 미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은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비준 후 보완대책 마련도 가능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대책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 회장은 ”한미FTA가 금융산업 등 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순기능 극대화를 위해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