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 계산에 유의해야

수출신고시 불합리한 운임 및 보험료가 신고되지 않도록 운임 및 보험료 계산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출신고 수리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운임은 주로 총중량에 따라 계산함에도 1990년 이전의 FOB 환산율표에 따라 CIF가격 대비 20.4%를 적용하거나 CIF가격 대비 1%를 적용하는 등 운임신고가 부정확하고 보험료를 지불함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선세관 등에 시달된 유의사항을 통해 수출신고시 당해 건에 대해 계약했거나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연·월간 단위로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해 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동일·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가정 최근에 청구된 운임 및 보험요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했다.

또 신고한 내역과 실제 지불한 운임·보험료의 차액이 물품 신고가격 대비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해 신고토록 했다.

그런데 관세법 제30조 및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에는 CIF(국내도착가격), 수출신고시에는 FOB(본선인도가격)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다른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 등을 가산하거나 공제해 이 기준에 맞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한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