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십일오(十一五) 종합 교통체계 발전계획” 발표

>>>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십일오(十一五) 종합 교통체계 발전계획” (약칭 계획)을 정식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십일오” 종합 교통체계의 발전은 운송능력과 운송서비스 수준의 전면적인 승격을 실현하기 위해 ▲체제개혁을 뒷받침하는 운송시장 체계의 개선촉진 ▲현대화 종합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운송 간선축과 교통허브 건설가속화 ▲조화로운 발전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지역교통과 농촌 교통조건의 개선 ▲과학기술의 응용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교통운송 정보화와 지능화 건설추진 등을 주요 발전방침으로 삼고 있다.

십일오기간, 중국의 종합 교통체계 발전 목표는 교통망의 전체 규모를 약 260만km, 종합운송의 대형교통망 골격을 기본적으로 완성함에 있다. 철도의 경우 9만km, 그중 여객운송 전용선 7천km, 석탄 운송능력 18억톤, 국민경제에 대한 교통 병목 문제 대폭 완화를 실현한다.

도로의 경우 230만km(농촌 도로 불포함), 그중 고속도로 6.5만km를 건설한다. 연해항구는 유동능력 45억톤, 그중 컨테이너 유동능력 1.36억TEU를 실현하고 단계별로 컨테이너, 원유, 철광석, 석탄 등에 대한 운송시스템의 대형화와 전문화 항구 분포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내부하천의 경우 운하 5,200km를 정비하고 전국의 3급 이상 운하길이 1만km이상, 5급 이상 운하길이 5만km이상, 신규 항구 정박장수 340개, 신규 유동능력 6,400만톤과 180만TEU 실현을 목표로 한다.

도시전철과 지하철은 개통길이 1,000km초과, 도시 지능화 교통관리 시스템의 광범위한 응용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공항의 경우 민용공항 총수 190개 전후를 실현하고 그중 4E급 이하 공항 35개 전후 및 북방, 중남, 서남, 서북 5대 공항 군체를 기본적으로 형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선, 여행시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철도 여객의 열차 운행 정확도 98%, 민항의 항공 정상운행율 85%를 실현함을 목표로 하고 운송서비스 체계에 있어 운송제품과 가격 다양화의 초기적인 형태를 완성하고 다방면의 상호조화와 연결, 집산운송 부대설비 등 여객과 화물운송 체계를 실현한다.

정보화 건설을 위해 전국성 종합교통 대중 정보플랫폼 건립, 인공위성과 지리 정보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대도시 교통 정리시스템 완성, 비교적 완벽한 화물운송 대리체계 및 운송 서비스 중개체계 건립을 목표로 한다.

운송효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동운송을 기초로 하는 내륙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한 발전 추진, 철도 컨테이너 운송능력 10%제고 실현, 밀폐형 차량의 운송 비중 제고, 택배 업무망의 초기적인 형태를 완성한다. 또 운송망과 관련 간선공항,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으로 조성된 고속 여객화물 운송망의 기본적인 건립 완성을 실현한다.

기술장비수준에 있어 철도운송의 경우 장비 제조기술과 300km/h급 고속철도 기술 기본적으로 확보, 연구개발과 응용 및 산업화 보호체계의 형성 실현, 철도 여객운송 전용열차의 운행속도 200km/h이상 실현, 화물열차 총중량 2만톤 실현, 열차신호, 운행안전, 공무공정, 정보화 등 주요 기술의 국제 선진수준 도달, 동부발달지역의 철도에 대한 초기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

도로운송은 상용차 중 중형화물차량, 전용차량, 밀폐형 화물차량의 비중을 각각 30%, 30%, 20% 전후까지 실현, 고속도로 전구간에 대한 감측통제 시스템과 응급지원 시스템 및 온라인 요금징수 시스템의 기본형태를 건립한다.

수상운송은 해상운송 능력 총톤수와 컨테이너 운송규모 세계 상위권 진입, 컨테이너, 액화화공, 자동차 등 운송선박의 전문화 실현, 운하 화물운송 선박의 평균 톤수 350톤이상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용항공은 화물운송기 1,600대 전후 규모 완성, 비교적 성숙된 비행보장과 보호체계 건립, 레이다관제, 위성유도 및 자동 감측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실현, 비교적 완벽한 공항관리, 시스템보호 및 기술지원 체계 형성을 목표한다.

자원절약과 관련해선, 철도는 단위 운송량당 에너지 소모량 20% 절감 실현, 도로는 차량 매 1억대당 KM용지면적 20%하락 실현, 연해항구는 매 백만톤 유동량당 부두 정박 점용길이 25% 하락, 영업용 차량, 운하 운송 및 선박은 단위 운송량당 에너지 소모량 20%절감 실현, 항공은 비행거리 KM당 연유 소모량 10% 가량 절감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계획은 총 8개 방면에 걸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십일오 종합 교통운송체계의 중점 발전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종합운송 주요 통로와 요충’과 관련해 철도 여객전용선과 도시권내의 도시궤도 교통, 석탄 운송용 도로건설 및 기존의 철도에 대한 확대개조 공정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고속도로망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5개 방사형도로와 2개의 남북 종단도로, 7개의 동서 횡단도로를 관통함과 동시에 서부개발과 관련한 8개의 간선도로를 전면적으로 건설한다. 이밖에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와 도로구간에 대한 용량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장강·주강의 수로, 내부하천의 주요 항구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레이다, GPS, 기상 등 기초시설에 대한 건설을 강화, 각 구역 민항 간선운송의 영공관리 보장능력을 제고시킨다. 또 연해 주요항구와 민항 중추공항의 건설 및 주요도시 여객화물 운송센터의 건설을 강화하고,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대도시의 육·해·공 여객화물 운송에 대한 종합성 중추기능을 명확히 제고시킨다는 내용이다.

둘째, ‘에너지원 운송시스템’에 대해선 안정적인 경제운행과 안전한 에너지원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을 중점적으로 가속화해 석탄, 원유, 제품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물자에 대한 운송시스템을 개선한다.

셋째, ‘컨테이너 운송시스템’면에서는 컨테이너 간선항구에 대한 중점적인 건설을 통해 각종 운송방식의 조화로운 발전과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발해만지역 및 장강 간선에 위치한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부두 정박시설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다롄, 톈진, 칭다오, 연운항, 상하이, 항저우 등 항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운송시스템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3대 구역 항구의 컨테이너 선적하역 능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지선항구와 산하 지원항구의 부대시설 수준을 개선한다.

18개 철도 컨테이너 물류중심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복층 컨테이너 통로의 건설을 추진한다. 철도 컨테이너 열차의 전체적인 출발도착 시간과 하역 및 중계능력을 제고시키고 고정 컨테이너 열차의 발전과 운송속도의 제고를 실현한다. 컨테이너 화물 생성지역과 항구 사이의 도로망 분포를 개선하고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집산운송 시스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통행능력의 진일보 제고를 실현한다. 도로 중추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정합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중추터미널과 물류센터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컨테이너 연동운송에 유리한 다양한 통일표준의 제정을 가속화하고 EDI시스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컨테이너 연동운송의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도시간 여객운송과 도시군, 대도시 교통’에 있어, 도시간 여객운송 시스템은 고속철도, 항공, 고속도로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도시군 및 대도시는 궤도교통과 도로 대중교통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지역교통과 농촌교통’부분과 관련, 지역교통은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철도, 도로, 내하운송 및 민항 건설을 가속화한다. 국도와 성급 간선도로를 개조해 도로 등급을 제고시키고 각 성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을 통해 도로망의 전체적인 효율을 충분히 발휘토록 유도한다. 또 신규 공항건설을 추진해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공항 밀도를 증강시킴과 동시에 항공운송 서비스 범위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교통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부분에선 고속철도, 해협통로, 연안 심수항, 심수항로 정비, 대형공항, 대형교량과 터널, 종합 입체식 교통요충, 심해 석유가스 운송라인 및 특수한 자연환경하에서의 공정건설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응용을 확대한다. 고등급 도로 노선의 비중, 철도 복선율, 전기 가스화율의 제고를 추진하고 연해 주요 항구는 국제 해상운송 추세에 따른 대형전문화 정박시설을 건설한다. 고속철도 및 현대화 궤도교통과 관련한 완제품 설비, 대형 운송선박, 항구 선적하역 설비에 대한 연구와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밀폐식 화물차, 컨테이너 운송차량, 냉장 운송차량, 철도열차와 대형마력 기관차의 발전을 추진하며 차세대 항공시스템 장비와 자기부양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민용 지선 비행기의 국산화 실현을 가속화한다.

민항, 철도, 도로, 수로 등 운송방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정합을 통해, 종합교통정보 기초플랫폼의 건설을 강화한다.

일곱째, ‘교통안전과 국방교통 건설’은 운송도구의 안전성, 의존성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과 부대시설 보완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교통행위에 대한 감측, 통제, 조기경보를 실현하고 교통사고의 감소와 억제를 추진한다. 비교적 성숙된 교통 긴급상황 반응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와 돌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킨다.

여덟째, ‘운송서비스’부분은 다양한 연동운송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운송방식의 서비스표준 통일과 정보일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택배서비스와 차량 임대업무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여객화물 운송대리와 티켓판매망 등 운송 중개체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구역과 도시교통에 대한 문의센터를 건립해 교통정보 서비스를 개선한다. 농촌 여객운송, 특히 빈곤지역과 변두리 지역의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도로의 밀폐식 화물운송차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대화 물류의 발전을 지원하고, 현대화 정보기술과 공급사슬 관리기술을 운용해 운송, 저장, 선적하역, 포장, 유통가공 및 배송의 일체화를 실현한다. 또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서비스 체계를 진일보 개선한다.

계획이 제시한 세부적인 정책 조치로는 첫째로 철도, 민항, 도로 및 수로교통에 대한 체제개혁의 심화와 교통 일체화 촉진, 운송업의 시장화 추진 가속화와 운송가격 관리개혁 실행 및 운송서비스 범위의 진일보 개척,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투자 융자경로의 개척을 통한 건설자금 보장 등이다.

둘째, 과학창신 가속화, 교통 과학기술의 체제개혁 심화, 교통에 대한 응용연구 전개다. 셋째, 국제 선진수준의 교통운송 기술과 중대장비 계속 도입, 이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 혹은 감세 실행, 국산 운송장비 사용 장려다. 넷째, 교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제정, 과학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에 기초한 교통기초시설 건설, 운송장비의 에너지절약 기술과 청정에너지원 사용 장려, 교통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이다. 다섯째, 교통 수요방면의 관리 강화, 수요압력 효과적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