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 연안운송 세관검사 폐지 요구

최근 EU는 27개 회원국내 연안운송 활성하를 모색하기 위해 연안운송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폐지를 제안했다.

현재 유럽에서의 연안운송은 북서 유럽과 발틱해 연안을 중심으로 연간 두자리의 성장세를 기록중이며 최근 2년간 수십억 달러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역내 국가의 트럭운송에 대해선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반면, 연안수송은 국제항해로 규정돼 역내 국가 세관의 검사를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연안운송 분야에서의 단일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EU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 온 것이다.

특히 최근 유럽 국가내 도로 정체가 심해지면서 철도 뿐아니라 연안운송의 활성화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EC의장인 호세 마누엘 바로사는 최근 발표한 통합 해양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역내 연안운송 분야의 세관검사 폐지를 포함시켰다.

그는 현재 연안운송이 내륙운송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륙운송에 비해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효과가 낮고 선원들을 포함한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유럽해운위원장인조 보르그는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을 방문해 동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안운송의 세관검사 폐지가 곧 연안운송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이는 EU 화주들이 여전히 연안운송보다는 내륙 도로운송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운임으로 인해 선사들은 새로운 연안운송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