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가 동쪽으로 온 이유는? ]

IMF시대를 맞아 우리는 외형적으로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 부문의 최적화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우리
들의 가치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명칭에서 그러하듯이 자금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
제기구이다. 경제학원론에서 시의성 문제나 정책효과 등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면 자금시장과 실물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금
시장을 개혁하나 실물시장을 개혁하나 균형경제상태로 수렴할 수 있다는 가
르침이 있다.
IMF시대에 온국민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한곳에 모으면서 단
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88올림픽때 길거리에 휴지를 주으며 버리지
도 않던 모습처럼…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앞만 보며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는 언제나 설정한 목표를 성
취했던 저력을 상상해 보자.
우리는 지금 무척 좋은 기회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수년동안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국민들이 모두
자기수양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을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을 설립해
야 할 상황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도로의 기능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고속도로 등을 건설
한 이유는 물건 및 부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납품하기 위해서이
다. 그런데 지금 도로의 주고객은 승용차다.
우리나라처럼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여행용 자동차는 적
절한 교통혼잡비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의 흐름을 막을 때 댐만으로는
규제를 못하고 적당한 다른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댐이 오래 가듯
이 국내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수출용 화물차에 1차선을 내주고 대중교통에 2차선을 승용차에 하위
차선을 배분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마냥 불편하게 하거나 비용을 높이
는 정책보다는 대중교통을 거점별로 구성해서 렌트카제도를 활용해서 거점
별로 교통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렌트 거점을 중심으로 각 도시의 교통량은 별로 줄지 않더라도 고속
도로를 이용해 자가용이 이동하는 비율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 뿐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예식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예식할 때 시골에서
서울로 차를 직접 몰고 찾아오는 하객이 많다. 예식장 주변을 보면 주차할
공간이 항상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새신랑·신부에게 축의
금을 내는 것보다 길거리에 낭비되는 기름과 정체된 도로 등 사회적인 교통
유발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 한가지 기득권층이 가진 자기과시욕이라는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농경중심의 전통이 있지만 현재는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PCS 구매자처럼 과거에는 전화가 집에
한대만 있으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집에 와서 전화를 받으면 되지만 현재는
주로 외부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정구성원도 PCS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다.
이렇듯 자동차도 가족이 나들이 때만 사용하는 사치품이 아니라 가족 구성
원의 사회 활동을 위해 각자의 활동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도 있
다. 다만 문제는 소형차냐 대형차냐라는 문제로 직결된다. 즉 자동차 크기
가 문제가 될 지언정 차량 대수는 문제될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관이 필요하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