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 꼭 필요한 여행자만 선별

입국여행자에 대한 세관의 휴대품검사 필요성 여부를 사전분석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가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작위적인 세관검사로 인한 일반 여행자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220만명 입국 여행자중 2.1%인 25만명에 대해 세관 검사를 실시해 면세범위 초과물품, 검역물품, 밀수품 등을 소지한 13만명의 여행자를 적발함으로써 적발율이 50%까지 개선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세관은 작년에 검사 대상자 2명중 1명을 적발해 공항 개항초기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하던 것에 비해 검사 대상자는 크게 줄고 검사결과 적발자는 크게 상승해 선별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공항세관은 개항초기에 입국 여행자 930만명의 4.4%인 41만명을 검사해 9만명을 적발함으로써 적발율은 22% 정도였으나, 작년에는 여행자 1,221만 명중 검사대상을 25만명으로 낮춘 반면 밀수품, 과세물품, 검역물품 등의 적발율은 50%(13만명)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이용여행객이 매년 10%정도씩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적발율을 향상시킨 데에는 적지 않은 공항세관의 노력이 있었다.

2001년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신설하고 외국에서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위험도가 높은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 :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했지만, 초기에는 일부 항공사의 미온적 태도로 여객정보의 세관 전송율이 낮았다.

그러나 세관에서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검사하는 것이 일반 여행자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대부분 항공사가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검사가 꼭 필요한 여행자만 선별함으로써 대부분의 성실한 여행자는 세관의 통제를 느끼지 못하고 신속하게 세관절차를 마치게 되어 작년 여행자의 통관소요시간도 평균 26분(국제항공운송협회 권고기준 45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세관 감시기능을 노출 순회감시에서 CCTV를 활용하는 비노출 무인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판독영상을 세관 검사자에게 전송하는 ‘X-ray 판독영상 전송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 선량한 여행객이 검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테러, 마약, 밀수품을 소지한 우범 여행자는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담당직원의 우범여행자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기 출항지, 밀수의 계절별 특성까지 사전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조화시키는 과학적 우범여행자 선별 및 검사체제를 구축해 선진 여행자 통관시스템의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