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對韓 무역역조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

"중국은 지난해 417억달러에 이른 대(對) 한국 무역역조를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난달 26일 국제 비즈니스전략 컨설턴트라는 우샹훙(吳向宏) 박사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두고 "중국은 한국의 현금 인출기가 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베이징사범대 비교정치.경제연구센터 웨이즈민(衛志民) 연구원은 6일 동방조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렇게 반론을 폈다.

웨이 연구원의 주장은 "중국이 미국에 중국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무역적자가 무역보호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면 중국도 한국의 무역역조를 지나치게 염려해서는 안된다"는 것.

우 박사는 앞서 남방도시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지난해 대한 무역에서 417억달러의 적자를 보아 한국의 최대 '현금 인출기'가 됐다고 꼬집은 후 이는 주로 한국측의 무역보호주의 때문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중국을 현금 인출기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처럼 오랫동안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웨이 연구원은 양국 간에 국제무역 역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 박사의 결론은 부정확하다고 단언하면서, "직관적이고 비전문적인 결론은 (중국) 민중 사이에 이웃나라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무역보호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웨이 연구원은 또 그러한 결론이 "민중을 오도해 국내의 수많은 심층적 경제.사회문제를 쉽사리 중국과 기타 국가의 무역역조에다 연관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중국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한 불만이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양국 간에 대규모의 무역역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웨이 연구원은 "한국측이 일부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역보호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중.한.일.미.유럽 간의 국제경제 분업체제와 글로벌화시대의 생산모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웨이 연구원은 "만약 중.한 간의 무역역조가 없다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쌍무무역 숫자처럼 어떤 두 특정 국가만을 고립적으로 관찰할 경우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2003년 230억4천만달러에서 2004년에는 344억3천만달러로 49.4% 증가했고, 2005년에는 417억달러로 21% 늘어났으며, 올해 1-8월에는 240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미 무역에서는 2003년 586억1천만달러(미국 주장 1천239억달러), 2004년 586억달러(미국 주장 1천600억달러), 2005년 1천147억달러(미국 주장 2천20억달러), 올해 1-9월 1천22억달러(중국측 통계)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