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쓰레기 처리 협의체 구성 난망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부산지역 해안에 쌓이는 연간 수천t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변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시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안가에는 2004년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6천842t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태풍 '나비' 등의 영향으로 3천197t의 쓰레기가 해안을 뒤덮었다.

올해도 지난 7월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 등의 영향으로 해안쓰레기가 5천700여t이나 발생해 수거작업이 진행중이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최근 3년간 13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거의 모두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을 통한 육상쓰레기의 유입이 해안쓰레기 발생의 주 요인으로 보고 경남.북도과 대구시 등에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행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시는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오염원인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