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합교통망 전략 수정해야..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오후 연구원 내에 '북한교통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병민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 교통망 구축계획을 통일 이전과 이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며 "각각의 교통축에 대한 기능 및 위상을 재정립, 단계별로 간선과 지선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이를 위해 "서해축의 남북한 운송체계는 서울기점 반경 200km이내는 도로중심으로, 200km 이상은 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며, 동해축은 경원선과 동해북부선 연결 전까지 해상과 도로, 철도의 복합 운송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적으로 북한의 간선철도, 중국.러시아 연결철도,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간철도노선의 복구와 중국.러시아 연결노선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경제 침체에 따른 한반도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서는 북한내 교통망 인프라 개.보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지원 사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수익성 창출이 확인될 경우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국제컨소시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밖에 북한과 연결되는 남한내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 추진, 한반도 통합교통망과 국제 교통망 연계를 위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국제협의체 구성,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민간간 역할분담체계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안 센터장과 함께 주제발표를 한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북협력.지원 총 비용은 40조5천억-50조원으로 이중 철도와 도로 개.보수 비용이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투자환경 개선과 재정부담율 30%를 감안할 때 연간 정부예산의 1%에 해당하는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북한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