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선사 부가세 징수 폐지

인도네시아가 자국 항만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선사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10%의 부가세(VAT) 징수제도를 조만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 선사가 인도네시아 외항 화물의 95% 이상을 운송하고 있는데, 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의 고비용 경제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항만처리비용을 줄이는 작업의 하나인데, 인도 해운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외항 화물에 부과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 연안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내항선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2005년에 내항화물을 운송한 인도네시아 선박이 전년에 비해 10.7%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에 따르면, 전체 2억 600만 톤에 이르는 연안화물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항 선박이 운송하는 비율은 55%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