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해운업계 카르텔 타파 모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해운업계가 정기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업계가 자체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관례를 철폐토록 시정해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수백여년의 전통을 가진 이런 관습적 제도가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운업계의 운임설정시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길 희망했다.

성명은 "해상운임의 포괄적 위임제도를 폐지하면 운송비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송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 EU의 수출업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찰리 매크리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해운산업이 경쟁 시장에서 이익을 얻어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달 "현행 제도가 폐지되면 운송비가 하락하고 서비스 신뢰도는 증대할 것"이며 "EU의 항만이나 고용, 무역, 소형 여객선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U의 수출입 물량의 75% 가량이 해상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브뤼셀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