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항만 보안강화계획 허점 투성이

미국 수입업자와 외국 항만의 도움을 얻어 '테러와의 전쟁'을 해외로 확대하려는 미 국토안보부 계획에 허점이 많아 때때로 비(非) 재래식 무기를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대(對) 테러 투쟁 강화 차원에서 사전 협의된 전세계 36개국 항만과 미국 수입업자 5천 명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컨테이너들에 대한 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전세계 항만과 수입업자들 자체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들에 대한 항만 검사 강화를 약속한 주요 국가들은 한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스페인,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이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협력을 약속한 각국 항만과 미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모든 화물 컨테이너들에 대한 자체 검사를 강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위협을 미국 해안에 닿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국토안보부의 이 계획은 이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미국 안보를 오히려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놈 콜먼 하원 의원(미네소타.공화)은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 조치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대신 잠재적 안보 취약성만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원 조사위는 26일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국토안보부 조치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보호국의 크리스티 클레멘스 부국장은 이에 위 두 가지 계획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국토안보부도 알고 있다고 말해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클레멘스 부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조치를 도입하기 전보다 좋은 상황에 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미국 안보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