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법규인한 수출상 피해 철저 대비해야

전기전자제품 제조원가 상승 불가피


지난 2001년 하반기 네덜란드 정부는 1억3천만개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계기판을 실은 수출품 선적 선박을 네덜란드 관련법을 허용치보다 높은 카드뮴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구성요소인 케이블에 함유됐다는 이유로 자국내 입항을 금지시킨 바 있다. 지난 1999년에 제정된 환경 관련 네덜란드 법률에 의하면 카드뮴은 장기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 같이 분해되지 않는 물질에 사용될 경우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치 못했던 소니사는 네덜란드에 하역해야 할 관련제품의 하역이 전부 지연되는 관계로 대유럽 수출에서 그 해 약 미화 1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본바 있다는 것이다.

이는 EU국가의 환경관련 규정을 강화를 적절히 인지하지 못해 수출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교토환경협약이후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환경보호관련 법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예기치 못한 수출상의 피해에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유엔의 환경보호 움직임과 관련해 전기전자업종 제조히사 및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법규로는 크게 3가지로, 우선 오는 2006년 7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는 유해물질 규제법규가 있다. 이 법은 납, 수은, 카드뮴과 기타 세종류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규제량 보다 많이 함유된 제품들은 EU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으 네덜란드 하역불허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EU차원에서 전기전자 장치폐기규정이 작년 8월부터 도입됐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체들은 전기제품들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위임, 규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제조기업으로 하여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관계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EU에서 시행 예정이거나 시행중인 법규들이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EU의 상황인식을 감안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으로 그 영향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기 규정들이 제조업체에 미치는 비용인상요인과 수출상의 장애요인을 분석해 보면, ROHS 규정의 골자는 유해물질인 납이다. 납은 회로판을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플라스틱 외피와 브라운간 모니터의 유리에서 볼 수있는데, 환경로비단체에 의하면 지난 1997년에서 2004년사이에 미국에서 폐기된 3억1천5백만개의 컴퓨터와 모니터에서 약 55만톤의 납이 추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ROHS규정은 납 성분을 0.1%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63%의 주석과 37%의 납으로 구성된 회, 동의 혼합물로 대체해야 된다는 의미로 회로판 구성물의 대체에 따라 그 자체가 150%정도의 재료단가 상승을 가져온다. 게다가 제조업자들에게는 고온에서 무연방식으로 땜질하기 위해서 그 제조공장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으로 생산설비 및 생산라인의 변경이 불가피해 새로운 ROHS 규정은 전자 및 컴퓨터 제조업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에 위치한 OEM제조업체인 sanmina SCI에 의하면 제품 전체적으로는 PC 한대당 1%, 모바일폰 1대당 2%의 제조원가 인상요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