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09:27
여울목/정확한 해운물류 통계자료 공개 화급하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해운물류업계는 매우 보수적이다.
그러기에 해양부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통계치에 의거한 정책 수립에 있어 애로가 크다.
통계자료 입수문제는 최근들어 정부를 비롯해 업계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최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빈곤함으로 인해 산업별, 기업별 현황파악이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해운업계의 경우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정책에서 부터 업계동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운산업 정책수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외국선사의 지사나 대리점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한국국제해운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물동량 통계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국제해운협회도 회원사들이 취급물량 등 통계자료를 제출치 않기 때문에 해양부의 요구에 적절히 응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는 복합운송협회측도 매년 정기총회시 자료로 발표됐던 복합운송업계의 물동량, 수수료수입 현황등의 통계 자료를 미공개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선 자료 입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적외항선사의 경우는 선주협회측에서 회원사들의 총 수송 물동량 등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치를 꾸준히 입수, 분석해 발표하고 있어 불편함이 덜하지만 항로별로 들어가면 대리점업계나 복합운송업계 못지않게 통계자료를 얻는데 있어 심각한 상태다.
북미항로의 수송통계는 이미 국적, 외국적선사 할 것없이 취항선사들의 합의하에 일체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한국/북미간 수출입되는 물동량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는 예전부터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오갈 정도로 정보공개가 폐쇄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주 드물게 한일, 동남아항로 물동량 통계치가 본지를 통해 게재될 경우 문의전화가 쇄도할 정도다.
이같이 해운물류 관련 통계자료가 미공개로 이어질 경우 해운물류 정책은 한마디로 알맹이없는 부실정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정보공개 의지가 업계에 전달돼 협회를 통해 정확한 물동량 취급상황이나 수입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운물류관련 협회들은 회원사들에게 강제성을 띤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다. 과거에는 사업등록시 협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협회 기능이 막강(?)했으나 현재는 자율화 등으로 인해 협회의 위상이 사실 크게 약화돼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의 입수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강력한 시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렵다.
선진외국의 경우 해운물류 통계가 년도별, 업계별, 업체별로 분석돼 발표되고 있다. 우리 정부나 업계, 연구소 그리고 언론매체들의 경우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외국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계의 중요성이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어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 등 물류관련당국에서는 통계 등 정보의 공개를 위한 시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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