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일본 입항 어려울 듯

일본 100톤이상 화물선 보험가입 의무화


일본이 100톤이상의 화물선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북한의 해운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운전문지인 페어플레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 해운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북한 화물선 가운데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에 가입한 선박이 2.5%에 지나지 않아 일본 입항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화물선은 지금까지 연간 수백차례 일본항만에 기항하면서 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생활필수품을 수입해 왔는데, 선박의 대부분이 선령이 많고 선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에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북한 화물선 가운데 일부 선박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P&I Club의 보험 가입증서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이 거절되는 경우 북한과 정치적 또는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선박을 포함해 일부 편의치적국 선박이 자국 연안에서 오염사고를 자주 일으킴에 따라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100톤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