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속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 경제적 효과 약 1조6834억원 추산

관세청, 초일류세관 2차년도 추진성과 발표


관세청은 지난 11월 29일 산업계.학계.NGO로 구성된 제 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초일류세관 2차년도 추진성과를 마무리하고 추가과제를 개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초일류세관 2차년도의 주요 추진성과로는 화물통관시간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종전 9.6일에서 5.5일로 줄였다. 부산항.인천공항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구축해 Sea & Air 환적화물 절차를 간소화(6단계→2단계)하고 각종 특별법상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전면축소(종전 4,810개→4,114개) 등을 통해 수입화물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러한 물류신속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약 1조6834억원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여행자통관시간도 국제기구(ICAO) 권고수준(45분)보다 대폭 단축한 25분을 줄였다.

여행자사전 정보시스템(APIS)을 통한 우범여행자 위주 검색 및 기탁화물 조업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여행자 통관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항공운송협회 인천국제공항 세관분야 서비스 만족도가 작년 17위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6위로 상승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및 원스톱 통관단일창구 구축기반을 마련했다.

수출입업체의 통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EDI 통관전산망과 병행해 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을 지난 7월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은 내년까지 개발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입항, 반출입, 통관, 검사.검역 등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을 위해 8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해 신고항목 표준화 작업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북항을 시작으로 감천항, 동해.묵호항 등 감시 우선순위에 따라 확대하고 있으며 관세청.해양경찰청 및 세관.지방해양청간 MOU를 체결해 항만.해상 범죄 공동대처 및 대테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까지 Single Window 구축을 완료하고 e-Trade 포탈사이트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관신고 사항의 표준화.간소화(WCO CDM) 등 초일류세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제 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에서는 80대 혁신과제외에 현재 21개 우체국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체제로 전환하고 WTO ITA(정보기술협정) 관련 첨단신상품에 대한 품목 분류 조기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조세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1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