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물류산업 선진화 50개항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국내 물류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로.항만 등 국가기반시설 이용부담 경감을 비롯한 50개항의 대정부 건의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날 '물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12%대로 미국, 일본 등의 9%대에 비해 높으며 기업의 매출액대비 물류비도 2001년 기준 11.1%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내 물류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는 물류 서비스 산업이 안고있는 어려움으로 ▲국가기반시설 사용과 관련된 비용부담 과중 ▲물류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 잔존 ▲금융.세제 지원책 미흡 ▲인력난 ▲인건비 급증 등을 꼽고 "물류행정 개선도 미흡해 기업의 규제완화 체감 효과도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물류기업에 대한 차별.제한 철폐와 관련, 창고.운수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전환하고, 우체국 택배와 일반택배사에 대한 차별적 주.정차 단속기준 시정을 비롯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또 인력난 완화를 위해 물류업을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산업연수생 선발대상업종에 포함시키고 일반 국제선박의 외국인 고용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항.도로.항만.철도.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사용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제조업간 지가 차별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세 및 취득세 경감 ▲초과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물류업 종사자 포함 ▲항공관련 물류분야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허용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