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한 해운협력 본격화, 그 의미 매우 크다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최대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현정부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과의 연결이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선점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 연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와함께 남북해운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해운합의서의 교환과 이의 발효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이번 남북 쌍방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 교환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 지향 정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가 완료됐다. 이번에 남북이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양측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국회동의절차 등을 거치면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사이의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부터 논의를 시작으로 그간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번에 정식 서명·교환하게 된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는 남북한간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남북 각각 7개항구간 항로를 개설하고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 선박에 부여하는 한편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등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제3국적선에 의존하던 남북교역물자를 남북한의 국적선박이 직접 운송할 수 있게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제도가 마련돼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해운항만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양해운이 인천-남포간을 월 4회 운항하며 남북교역물자를 운송하고 있고 동용해운도 부산-나진간을 월 4회를 운항하고 있다. 대아고속해운의 한겨레호는 월 2회 속초-양화간을 운항하면서 경수로 건설인력을 운송하는 것이 전부다. 그외 물자들은 제3국적선박들이 남북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하고 있어 물류비 과다지출 및 북한내 항만의 시설낙후로 하역지연 등의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간 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우선 국적선에 의한 남북한간 안정적인 수송이 실현된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간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체제가 확립되고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그리고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망 구축이 가시화될 것이다. 또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될 뿐 아니라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구조조정 등 대폭적인 선대재편성에 나서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도 신선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하게 돼 연간 30억이상의 용선료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남북한간 교역물자의 운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남북해운합의서 교환은 앞으로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매우 크다. 남북한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남북한 당국자간의 절대적인 신뢰속에 남북해운합의서에 담긴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