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해기사 대체복무제도 유지 등 개선방안 논의

해군본부 회의실에서 간담회 가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1월 21일 해군본부 회의실에서 해군본부 관계자들과 해기사의 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해군무관후보생제도 재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대학교는 대체복무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안보상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뒤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기사의 대체본부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해군문관후보생제도가 재도입될 수 있도록 해군본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대학의 이같은 설명에 대한 해군본부 관계자들으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선주협회는 해군본부 관계자들이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어도 전시동원은 선박과 인력의 동시동원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도폐지시 선박의 구성원은 외국사례와 같이 대부분 선원이 외국인으로 충원되나 외국인은 국내동원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전시 외국인의 이탈 및 소요발생으로 선박동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해군본부측은 해군무관후보생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전원 군사교육을 받을 경우 과거와 같은 학생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0년대 후반 제도 폐지시 혼란스러운 국가상황에 따른 오점으로 인식되는 부문도 있으나 학생들 대부분이 N-ROTC제도의 재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입시요강에 기록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는 또 대체복무제도가 유지되면 전시 전략물자 수송 및 선박동원에 유리하며 해군과 해운이 긴밀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선주협회는 해군에서 직접 정책건의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해군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전시 전략물자 수송이 육군과 산업자원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개항책임에서 확대해 항만통제, 선박동원 및 운영까지 통솔하는 해군역량 확충이 절실한 만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협은 이밖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가 아닌 N-ROTC제도의 재도입으로 추진되기를 요망하는 한편 형평성에 앞서 국방력 제고와 국가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해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양측은 해군과 해운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해군측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운분야 대체복무 필요성을 국방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측은 대체복무 및 N-ROTC 제도 도입시 해군에서 정책건의할 수 있는 논리와 이점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