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세부원칙 타결

최빈개도국 인력이동 개방요구 거셀듯



(서울=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서 최빈개도국(LDCs) 특별대우를 위한 세부원칙(Modalities)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미얀마, 탄자니아 등 최빈개도국들은 오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막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 미숙련 인력을 포함한 인력이동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는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별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채택했다.
세부원칙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서비스 협상에서 최빈개도국이 자국의 개발목적에 상응하는 개방만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시장개방 요구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서비스 교역에 대한 최빈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원칙은 최빈개도국들의 최대 관심분야인 `미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문제와 관련,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도국들이 요청하는 모든 범주의 인력이 다른 국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허용할 것을 고려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94년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인력이동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회사 및 지사 주재원, 기업설립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입국 및 체류기간을 보장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말 WTO에 제출한 서비스 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에서는 인력이동에 관한 추가개방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협상 진행경과를 보면서 개방여부를 검토키로 했었다.
정부는 이번 세부원칙 타결에 따라 인력이동 문제에 대한 추가 개방약속을 포함해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원칙 타결로 칸쿤회의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됐다"며 "칸쿤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 기본골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서비스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