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1만→2만달러 달성기간 수출증가율 9.7%

노사화합 주력-노동 유연성 제고-사회복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나라들은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달성기간에 평균 수출증가율 9.7%, 경제성장률 3.6%, 물가상승률 5.6%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국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화합에 주력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여 생산성 제고에 노력했으며, 사회복지 강화로 노동시장의 안정에도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31일 펴낸 `주요 선진국의 2만달러 달성전략' 보고서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19개 주요 국가를 분석한 결과,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달성기간은 평균 9.5년, 경제성장률은 3.6%, 수출증가율은 9.7%, 물가상승률은 5.6%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만달러를 최단시간에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5년)였고 가장 오래 걸린 나라는 호주(16년)였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곳은 이탈리아(9.9%), 싱가포르(8.6%), 아일랜드.홍콩(5.5%) 등이었고,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홍콩(18.2%), 이탈리아(14.7%), 노르웨이(14.5%), 독일(12.5%), 덴마크.아일랜드(12.1%) 등이었다.
물가상승률은 일본,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가 2%대로 물가안정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아일랜드는 경제성장, 수출증가율, 물가안정의 세박자를 모두 갖춘 이상적 모델로 꼽혔다.
이들 국가의 환율변동은 미국 달러 대비 평균 4.0%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20% 이상의 높은 상승세(평가절하)로 2만달러 달성시기가 다소 늦어진 반면 호주,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은 2만달러 달성에 환율 평가절상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 ▲틈새시장 개척 ▲선도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공격적 해외투자 ▲국민공감대 기반 사회의식구조 변화 ▲적절한 기업육성정책 등도 2만달러 달성에 한몫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87년 노사정 합의 아래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스위스는 70년대 일본산 카메라와 시계 등이 급성장하자 고급 측량기기 생산과 뛰어난 디자인의 스워치 브랜드 개발 등 틈새시장 공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했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등은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와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고 세제혜택 등의 투자유치 정책으로 자국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을 일궈냄으로써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덴마크와 독일은 공격적 해외투자로 국내 임금압박을 완화하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기업정책을 폈으나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고임금과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는 자국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급 일자리는 국내에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량 KOTRA 통상전략팀장은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