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밀수출입 급증하고 있다

이사화물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


관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1천6백45건, 4천1백66억원 상당의 밀수·부정 무역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11%, 금액 26%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 검거실적을 보면 관세사범중 여행자밀수 검거실적은 426건, 78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면에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 등 대형 보석류 여행자 밀수입 사건 검거에 기인한 것이다. 컨테이너 이용 밀수 등 정상화물가장 밀수는 120건, 314억원으로 국내항을 단순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밀수규모도 대형화하면서 금액면에서 증가했다.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또는 저세율 품목 신고수법등에 의한 관세포탈은 233건, 1천9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 교역상대국인 대 중국 교역량 증가에 비례해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명상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위반사범)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대형사건 검거실적이 적어 금액면에서 감소했으나 보따리상 등 여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품종별로는 의류 296억원, 수산물 259억원, 농산물 175억원, 기계·기구류 143억원 그리고 금·보석류 107억원 순이다. 의류, 수산물, 기계, 기구류는 주로 해외 현지공장이나 합작사업자로부터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한 사건이다. 농산물은 컨테이너 내부에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품을 숨기는 정상화물가장 밀수와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건고추는 가장 대표적인 밀수품으로 세관검사시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밀수규모도 대형화 추세가 계속됐다. 금·보석류는 주로 여행자에 의한 밀수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천6백56억원으로 전체 검거실적 건수의 58%, 금액의 45%를 차지하고 일본은 201건, 224억원으로 건수 13%, 금액 6%, 미국은 건수 85건에 160억원으로 건수 6%, 금액 4%를 차지했다.
한편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의 급증이다.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은 2002년 104대, 2003년 상반기 70대로 전년동기대비 250% 급증했다.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운 도난차량등의 밀수출은 2002년 902대, 2003년 상반기 696대로 전년동기대비 41%가 늘었다. 외국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 반입시에는 일반수입시의 구비요건인 소음검사 등 각종 인증쩔차가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 승용차를 유학셍 등에게 일정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리반입자가 사용하던 승용차인 것처럼 이사화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돼야 하나 도난차량, 세금체납차량 등 등록말소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말소증면서를 위조하거나 기 말소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신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로 신고하는 수법등으로 밀수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