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도 화물운송시장 개방 법개정안 제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 철도 화물운송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고, 2008년부터 화물운송 부문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운영회사의 독점적 운영체계를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12개 EU회원국이 운영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했다.
독일 교통부 Manfred Stolpe 장관은 유럽 철도시장이 지속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 이용률이 감소하여 2001년에는 화물운송 분담율이 9%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히고 이는 1970년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철도의 이용률이 이 같이 감소한 데는 철도회사의 독점운영체계에 따른 서비스 네트워크 부족과 이에 따른 국가 간 병목현상 확대, 철도운송 시간의 단축 실패 등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통한 철도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프랑스 등 철도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유럽의회의 표결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