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세미나, 세관규정·통관 등 규제 완화 필요, 화물규제 엄격함 지적

외국기업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제물류 서비스 수준'이란 주제의 국제물류세미나가 유관 학계 및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4일 삼성동 무역회관 49층 회의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물류연구회·한국항만경제학회·무역협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주제강연에는「항공물류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물류서비스 수준」이란 주제로 레미 르피비어 Heppner Hellman Worldwide Logistics 그룹의 부회장이, 그리고 알브레트 뮤센 P&O Nedlloyd 한국지사 부사장 겸 주한 외국선주 대표자협회(AFSRK)총무가 「해운물류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물류서비스 수준」이란 주제로 한국의 해운물류 수준에 대해 진단했다.
진행 순서는 홍철 국제물류연구회장 겸 인천대학교 총장의 개회 및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제강연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지정토론자들의 한국물류의 현 상황과 동북아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개선책 및 방향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업자 편익의 세관절차 확립

항공물류 관점에서 주제발표한 레미 르피비어 Heppner Hellman Worldwide Logistics 그룹의 부회장은 한국이 항공물류시장에서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현 세관 규정을 대폭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 세관규정은 너무나 엄격하고 형식적이어서 물류 운송업자들이 일처리를 도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싱가폴, 홍콩 등 선진 국가의 사례를 분석, 도입하여 이를 기초로 물류운송서비스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업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세관절차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화물이 세관물류창고를 거치는 통관과정이 매우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또한 까다로운 세관절차의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수요의 측면에서 세계 유수 기업의 거점을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먼저 긴밀한 세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송업자에게 자체물류창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사로 무작위 체킹시스템을 도입, 세관 통과를 간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물류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항공화물 운임 인상 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물류업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상 폭도 현 환경을 예의 진단하여 최적의 운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계성·편의성·비용 편익, 거점 키워드

해운물류 관점에서 주제발표한 알브레트 뮤센 P&O Nedlloyd 한국지사 부사장은 거점의 특징을 Connectivity(연계성), Convenience(편이성), Cost benifit(비용편익)의 3C로 정의하고, 연계성을 다수의 화물목적지가 거점과 연결된 것, 편이성을 광범위한 시설, 용이한 접근성, 축적된 기술, 정부의 법제도 지원에 따른 화물 흐름의 유연성과 풍부한 노력을 확보하는 것, 비용편익을 상기 두 특징에 우선하는 한 거점이 직결지 또는 타 지역에 비해 비용에 대한 편익의 이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현 물류상황에 대해 진단하였다.
먼저 연계성의 문제에서 가까운 장래에 부산항은 항만 폭주현상을 빚을 것이며, 연안무역규제는 연안피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편리성의 문제에서는 서류제출과 보고의 경우, 타국가에 비해 한국정부기관이 서류제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화물규제가 엄격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문제에서는 소모적인 비용의 지출에 대해 거론하였다.
이 두 강연자는 세계물류 환경에서 동북아 거점으로서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공통된 의견을 덧붙이면서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