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서류없는 무역＂ 시대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한?일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현대차와 미쓰비시상사간 시범사업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이후 5월중 일본측과의 협의를 거쳐 적용분서와 사용자를 확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일 “서류없는 무역”사업은 지난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시 채택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정부는 일본측과 한일 전자상거래협의회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을 협의해 온 바 있다.
현대차와 미쓰비시상사간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은 현대차가 미쓰비시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수입하는 무역과정에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 정보 등 3개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말 양국의 무역자동화 사업자인 KT-Net(한국)과 TEDI(일본)간 상업송장 등 3개 테스트 문서가 성공적으로 송수신된 바 있으며 4월말까지는 미쓰비시가 보낸 실제 전자문서가 현대차의 내부전산망에 자동 연동됨으로써 현대차는 미쓰비시로부터의 강판수입시 통관절차까지 서류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보면 우리측은 현대차, 외환은행, 신성해운, KTNET(무역자동화사업자), 일본측은 미쓰비시상사, 도쿄미쓰비시은행, 오리엔트해운, TEDI(무역자동화사업자) 등이다.
한일간 교역규모는 작년 431억달러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수출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무역규모의 평균 12%임을 감안할 때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이 본격화될 경우 엄청난 무역부대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전자 선하증권(e-B/L) 등 무역결제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일간 무역과정에서 단절없는 서류없는 무역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아시아 전자무역협의체(PAA:Pan Asia EC Alliance), 한-EU 전자무역 시범사업 등으로 확장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자무역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4월말까지 현대차-미쓰비시상사간 1차 시범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KTNET 기술진을 현대차에 파견, 전자문서 수신을 위한 내부전산망 연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완료후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선하증권,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등 적용문서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전자선하증권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은행 등 참여 사용자의 저변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 무역협회, 전문변호사 등으로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