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그리스 해운협정안 검토의견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한국과 그리스 양국이 각각 제시한 한/그리스 해운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그리스는 해운산업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선복량, 자본비 구성 등 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세계 제 1위의 해운국이나 당해국의 교역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 국가로서 현재 양국 해운업계가 협력관계는 주로 선박과 관련된 자본거래 또는 용대선거래 등에 집중돼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그리스 해운협정안에 대한 우리측안(외교통상부안)에 대해 그리스 해운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우리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문을 제외하고는 의견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협은 또 양국간 해운협력에 있어 그리스 해운산업이 많은 경우 자국민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규모 선대들이 법률상으로는 해외에 등록돼 있는 1선박 1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양국간 해운협정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영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협은 우리측안 제 1조 “체약당사국 해운회사”는 선박소유주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가능하면 실질 수혜선주도 포함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측안 제 2조 해운협력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선언조항은 그리스 해운산업의 특징을 양국 해운산업간 협력방식을 감안해 볼 때 그리스의 선박소유주(실질 수혜선주 포함) 및 내국민의 거래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한국과 그리스 양국 정부는 2월 28일, 3월 1일 양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해운실무회담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