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대담]한국근해수송협의회 卞永煥 사무국장

대담=본지 정창훈 편집부장


“풀제 효율적 개선과 중립감시업무 강화통해 운임회복에 역점”
기준미달 혐의선박 철저한 실태조사로 항로안정화 꾀해


임오년 새해에는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악화가 호전돼 재도약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한일(韓日), 한중(韓中)항로 등 근해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경영 안정화와 항로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근협의 올 한해 주력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의 10년간 장기호황의 종결과 일본경제의 98년이후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유로지역 및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세가 큰폭으로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입 교역량이 크게 감소해 많은 해운회사들이 신조선 주문을 연기했고 용선선박의 반선등을 통한 보유 선복량 감축 등 투자를 축소하는 감량 경영으로 불황기를 헤쳐왔습니다.
특히 2001년은 해운산업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우리 협의회 회원사였던 조양상선, 장영해운의 도산으로 한일간 운항선사들 모두 IMF이후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작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전 산업분야에 걸친 개방과 2002년 대만,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근협에선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으로의 항로다각화를 통한 회원사 역량 확대를 사업추진의 최우선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 정부 업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튼실한 내실경영체제 수립을 위해 각종 비용절감 사업을 추진해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순발력있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동북아지역 근해항로의 항로안정화를 꾀하는 협의체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한일항로가 기준미달선 등 외국적선사의 활개와 일본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 있어 한근협의 역할증진과 감시기능의 활성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특히 이에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단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협의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여타 동맹의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사항에 대해선 두가지로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미달 혐의선박은 일반 재래화물(벌크)의 문제이고 컨테이너부문의 제도 운영사항이 여타 동맹의 벤치마킹이 되었음에 우선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근협은 근해항로 일반 재래화물의 해상운송질서 확립 및 선박의 안전항행, 해난?유류오염 사고방지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항만보호와 회원사 적취율신장을 위해 지난 10여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업?단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혐의선박 리스트를 작성, 관계당국에 제출해 항만국통제(PSC)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아국 항만의 보호를 위해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건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준미달 혐의선박들은 외국의 폐선 직전의 노후선들이 많은 관계로 감항능력이 떨어지고 안정?적기 수송이 어려운 형평임에도 불구, 외국선원 승선을 통한 선원비 절감, 외국적선에 대한 각종 제세금 면탈등으로 운항원가를 절감해 해송운임에 전가, 저운임으로 화물을 확보하는 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 올해에도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 및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POSCO 및 주요 대형 하주에 대해선 국적선 이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반재래선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당국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2년이상의 장기용선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회원사 권익보호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반면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회원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운영했던 풀(POOL)제의 효율적 개선과 중립감시업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운임회복을 가일층 촉진코자 합니다. 지난 동북아 공동해운시장 조성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운임 안정정책의 실패는 규범을 제대로 적용치 못한데서 발생된 것으로 우리 한근협의 경우 결정사항을 진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일탈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여타항로에 비해 안정적인 항로 상황을 유지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테이너의 운임회복을 위해 우리 한근협에선 두가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병행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한일항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동북아의 항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회원사의 흑자경영 유지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한일해운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주의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일해운실무협의회는 양국 정부간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국의 해운, 항만관련 현안사항을 주로 협의하는 것으로 양국의 경우에는 WTO 및 OECD에 기 가입돼 있어 여타국가와 같은 양자간 정책적 협의보다는 양국의 해운, 항만분야의 개선사항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정부간 해운실무협의회에선 지금까지 협의가 지연됐던 양국의 정기 여객선 문제가 주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국간이 여객선 문제에 있어 부산/오사카 카훼리선 취항 및 부관페리의 히로시마(Hiroshima) 항 기항등은 우리 협의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딘 문제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상기 문제와 별도로 우리 한근협에선 이번 해운실무협의시 항로질서 안정 공동노력 차원에서 한일 카훼리선사들의 회원가입촉진을 주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 일본의 사전협의제 철폐와 국적선사의 경비절감을 위한 일본 강제 예?도선 항만에 대한 제도완화 등이 협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담=본지 정창훈 편집부장


“풀제 효율적 개선과 중립감시업무 강화통해 운임회복에 역점”
기준미달 혐의선박 철저한 실태조사로 항로안정화 꾀해


임오년 새해에는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악화가 호전돼 재도약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한일(韓日), 한중(韓中)항로 등 근해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경영 안정화와 항로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근협의 올 한해 주력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의 10년간 장기호황의 종결과 일본경제의 98년이후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유로지역 및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세가 큰폭으로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입 교역량이 크게 감소해 많은 해운회사들이 신조선 주문을 연기했고 용선선박의 반선등을 통한 보유 선복량 감축 등 투자를 축소하는 감량 경영으로 불황기를 헤쳐왔습니다.
특히 2001년은 해운산업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우리 협의회 회원사였던 조양상선, 장영해운의 도산으로 한일간 운항선사들 모두 IMF이후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작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전 산업분야에 걸친 개방과 2002년 대만,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근협에선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으로의 항로다각화를 통한 회원사 역량 확대를 사업추진의 최우선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 정부 업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튼실한 내실경영체제 수립을 위해 각종 비용절감 사업을 추진해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순발력있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동북아지역 근해항로의 항로안정화를 꾀하는 협의체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한일항로가 기준미달선 등 외국적선사의 활개와 일본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 있어 한근협의 역할증진과 감시기능의 활성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특히 이에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단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협의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여타 동맹의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사항에 대해선 두가지로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미달 혐의선박은 일반 재래화물(벌크)의 문제이고 컨테이너부문의 제도 운영사항이 여타 동맹의 벤치마킹이 되었음에 우선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근협은 근해항로 일반 재래화물의 해상운송질서 확립 및 선박의 안전항행, 해난.유류오염 사고방지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항만보호와 회원사 적취율신장을 위해 지난 10여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업.단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혐의선박 리스트를 작성, 관계당국에 제출해 항만국통제(PSC)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아국 항만의 보호를 위해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건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준미달 혐의선박들은 외국의 폐선 직전의 노후선들이 많은 관계로 감항능력이 떨어지고 안정.적기 수송이 어려운 형평임에도 불구, 외국선원 승선을 통한 선원비 절감, 외국적선에 대한 각종 제세금 면탈등으로 운항원가를 절감해 해송운임에 전가, 저운임으로 화물을 확보하는 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 올해에도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 및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POSCO 및 주요 대형 하주에 대해선 국적선 이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반재래선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당국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2년이상의 장기용선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회원사 권익보호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반면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회원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운영했던 풀(POOL)제의 효율적 개선과 중립감시업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운임회복을 가일층 촉진코자 합니다. 지난 동북아 공동해운시장 조성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운임 안정정책의 실패는 규범을 제대로 적용치 못한데서 발생된 것으로 우리 한근협의 경우 결정사항을 진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일탈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여타항로에 비해 안정적인 항로 상황을 유지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테이너의 운임회복을 위해 우리 한근협에선 두가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병행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한일항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동북아의 항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회원사의 흑자경영 유지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한일해운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주의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일해운실무협의회는 양국 정부간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국의 해운, 항만관련 현안사항을 주로 협의하는 것으로 양국의 경우에는 WTO 및 OECD에 기 가입돼 있어 여타국가와 같은 양자간 정책적 협의보다는 양국의 해운, 항만분야의 개선사항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정부간 해운실무협의회에선 지금까지 협의가 지연됐던 양국의 정기 여객선 문제가 주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국간이 여객선 문제에 있어 부산/오사카 카훼리선 취항 및 부관페리의 히로시마(Hiroshima) 항 기항등은 우리 협의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딘 문제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상기 문제와 별도로 우리 한근협에선 이번 해운실무협의시 항로질서 안정 공동노력 차원에서 한일 카훼리선사들의 회원가입촉진을 주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 일본의 사전협의제 철폐와 국적선사의 경비절감을 위한 일본 강제 예.도선 항만에 대한 제도완화 등이 협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근해선사들의 서비스 확대는 더욱 집요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본/한국/중국을 연결하는 항로의 개발 등 회원사들의 수익성있는 사업확대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이미 말씀드린대로 작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동북아시아 경제활동의 급속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금년 대만, 러시아의 WTO가입이 확실시 되고 있어 올해 동북아는 일대 변혁이 예상됩니다. 동북아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의 경제권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에 버금가는 경제블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적선사와 한근협 회원사간의 시장 지배력 점유 경쟁이 점유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과 중심항만의 이용도 등을 감안할 시 우리 한근협 회원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항로다변화를 통한 적취 기회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신규항로 개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연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준비중에 있어 동북아지역의 해운 및 경제관련 정보, 자료등을 적극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선 한.러항로(부산↔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를 조기에 복수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선 동 항로를 특별관리항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이유야 어찌되던간에 회원사와 한일하올 선복조정 측면에서 한근협에선 올해도 복수체제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적선사의 항로 참여에 대해선 상호 공조 및 보완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해운동맹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회원사간 공동운항 및 터미널 공유등의 운항원가 절감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만약 외국적선사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경우 현 한일항로와 가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지배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명칭 그대로 이제는 회원사들의 보다 폭넓은 권익보호측면에서나 조직력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한일항로에 국한된 협의체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 근해항로 전반에 걸친 역할의 배가와 기능의 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시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라 생각되네요. 사실 지난 1991년 우리 한근협(컨테이너수송협정과 근해선사협의회 통합)이 발족될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근해구역 전체항로를 관장하기 위해 한국근해수송협의회로 명칭을 정한 것으로 과거 예상한바와 같이 앞으로는 동북아시아 5개국이 세계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화교들을 활용한 아시아 전체의 거대 자유교역지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일본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들과 자유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고 있어 동북 및 동남,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이 형성될 거승로 전망되며 이 경제블럭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동북아시아 공동해운시장 조성에 대한 정부 단위의 관계자간 협의와 검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동해운시장 조성을 위한 민간 단위의 업무 추진 및 진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대안등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어 본인의 생각으로는 민간단위의 협의.조정기구의 창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공동해운시장 조성 국제세미나에서도 논의된 바와같이 한급협을 포함한 일.중 해운수송협의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등 각 항로별 민간협의기구가 아닌 이들 3개국과 더 나아가 러시아, 대만까지 포함한 공동해운시장을 이끌어가는 민간단위의 단일 협의기구 창설과 산하 각 항로별 협의회에서 동북아 해운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측 발표자인 상해대학의 Zhen Hong교수는 우리 한근협을 가장 성공적인 협의회의 모델로 평가한 바 있어 본인은 이러한 사항을 지난 10여년전부터 예측하고 준비해 온 우리 한근협이 동 업무를 담당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협의회도 한일항로만이 아닌 동북아시아를 관할하는 국제적 협의회로서의 도약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로는 “항로질서안정 도모 및 이견 조율등을 통한 안정적 항로로의 유지 발전, 과잉선복 조절기능, 향후 해운산업의 균형적 발전상 제시”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경제교역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민간단위의 협의기구가 조속한 시일내 창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기본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근협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계당국의 화급한 지원책은...

『공동해운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점차 확대돼가는 상황에서 현재 대부분의 근해항로 취항선사의 초미의 관심사는 운임률 회복을 통한 선사의 경영 여건 개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우리 협의회에선 지난해 관계당국에선 항만하역업 시장관리방안에 의한 하역요율 준수 행정지도 등과 같이 해상운송 운임률 준수에 대한 행정지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논리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이 있을 때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근해항로의 경우 선복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하주 및 포워더들의 운임인하 요구로 인해 운임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수지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에선 운임률 준수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율개방 조류에도 불구 독과점체제 형식으로 항로를 운항중에 있는
한.러항로에 복수경쟁체제의 조기도입과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2년이상 장기용선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범위확대, 지방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PSC 전담인력확충, 환적화물 유치에 따른 사용료 인하, 항로질서 안정을 위한 카훼리선사 회원가입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근협에선 회원사의 항권 보존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정부?선하주 및 관련 업?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목표로 적극 진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