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 FMC의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2. 우대 운송 계약
3. 계약의 대외 비
▶ 4. 협정 활동/자발 지침
5. 화주 단체, 해상 운송 중개인, 항만 트럭킹 이슈
6. 태리프 사용, 검색, 정확성


<지난 주에 이어>

4. 협정 활동/자발 지침 (Agreement aetivity/ voluntary guidelines)
질문14: 귀사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OSRA 발효 후 협의 협정 (또는 운임 동맹)의 운임 및/ 또는 할증료가 귀사의 영업에 커다란 문제가 되었거나 편익을 제공했는지?
답변: 선사들은 대체로 협의 협정이 정보 교환, 상업 및 규제 문제에 공동 접근과 시황 협의를 위한 포럼과 같은 편익을 제공한 사실에 동의했다. 선사들은 답변에서 협의 협정이 항로 안정화에 기여한 반면 항로 내 수급 상황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선사들은 자발 SC 지침이 운임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며 화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맞춤형이 가능한 표준 운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World Shipping Council (WSC)는 협의 협정이 상업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 자본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WSC는 해운업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은 해상운송과 물류 서비스에 대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 장비, 시설, 통신 시스템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운임 인상과 서비스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P&O Nedlloyd와 기타 선사들은 협의 협정이 자발적이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협의 협정에 참가를 원하는 선사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K-Line 은 협의 협정이 자사의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Wallenius는 협의 협정이 격심한 운임 경쟁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많은 화주와 OTI가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선(가운데점)화주간 일 對 일 관계 설정에 지장을 초래
* 수요, 공급간 시장 원리를 훼손시키며 특히 수출업자에게 매우 적대적
* 특정 항로에서 동맹 선사와 비동맹 선사
를 연계시킴으로서 운임과 선박 공급 경쟁을 제한 또는 제거,
* 다만 운임 인상, 선박 공급량 제한 시 사용하여 다년간 SC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 OSRA와 대외 비 계약 정신과는 상반되게 자유 시장 운임 결정과 계약협상을 파괴.
많은 화주와 OTI들은 특히 TSA의 활동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LTD Shippers Association은 태평양 동향 항로에서 운임과 할증료의 인상은 TSA에 기인하고 있으며, TSA는 엄청난 해상 물동량을 이용하여 실제 운임과 모든 계약 당사자의 계약 주도권을 애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질문15: 귀사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정기선 해운업계의 흡수,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운항이 운임 및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영향을 끼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했는지?
답변: 선사들은 일반적으로 선사간 통합이 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개선된 자산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선사들은 선사간 통합으로 범 세계 SC체결이 늘어났으며, 선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범세계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많은 화주, NVOCC, 프레이트 포워드와 관련 단체들은 선사간 통합이 실제로는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선박 공동사용 협정과 스페이스 챠터가 화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켰다는 WSC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많은 응답자들은 선사들의 스페이스 차터/선박 공동사용 협정하에서는 선사들이 스페이스의 보증,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실패 사례를 보고했다. 실제로 NCBFAA는 질문4: SC 내용 변경에 관한 답변에서 타선사가 관리 중인 선박의 스페이스를 챠터 할 경우 선사의 스페이스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SC약관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Orion은 서비스가 선사들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최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선사의 합병이 전반적으로 운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응답자들의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다. Zim-America Israel Shipping Co., Inc.가 선사의 합병에 의한 서비스 질의 개선과 운항 비의 절감은 화주들에게도 운임 절감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 반면, 타 선사들의 경우 운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O Nedlloyd는 선사간 합병과 제휴가 수익 창출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WSC는 선사의 합병이 운임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산업 집중화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며, 범 세계 운항제휴는 합병에 관한 일부 압박을 상쇄시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Orion은 초대형 선사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이며 무감각하여 일반적으로 소형 화주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oysa는 선사 합병이 운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색다른 주장을 폈다. ATOFINA Chemicals은 선사 합병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임이 하락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운임이 상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DuPont은 일반적으로 선사간 운항 제휴와 합병 초기에는 상이한 조직 간 통합으로 문제가 야기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선사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운항 제휴는 짧은 기간 내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항 제휴가 독과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질문: 16(A) (선사에게만 해당) 협의 협정, 범 세계 운항 제휴, 스페이스 공동 사용 협정이 선사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되었는지? 다른 편익과 문제점은?
답변: 선사들은 협의 협정이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WSC는 협의 협정을 통한 정보 교환은 중요한 협정의 활동으로서 가입 선사들의 영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스페이스 사용 율을 제고시키며, 합리적인 운임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영업 신용을 강화시킨다고 답변했다. Wallenius는 협의 협정이 영업 정책과 항로 하부 구조 투자에 관한 선사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amburg Sud는 협의 협정이 운임 결정, 할증료 범위, 시황과 미국 이외 항만의 규정 이해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선사들간에는 전략적 제휴와 스페이스 공동 사용 협정에 관련된 운항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P&O Nedlloyd는 전략적 제휴와 스페이스 챠터가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시키며,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선사들이 화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P&O Nedlloyd는 전략적 제휴에 참가하기 때문에 북미 항로에서는 주당 20 항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Wallenius는 범세계 항로에서 전략적 제휴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반면에 수출입 항로의 물동량이 불균형 또는 물동량의 감소인 경우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Wallenius는 스페이스 챠터/스페이스 공동 사용 협정이 선사의 추가 선박 투입 없이도 서비스 확대를 가능케 하여 결국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

질문 16(B) (화주, 화주 단체, 프레이트 포워더, NVOCC에게만 해당) 지금까지 귀사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협의 협정, 범세계 전략적 제휴, 스페이스 공동사용/챠터링 협정이 어떤 편익을 제공 또는 문제를 야기했는지?
답변: 많은 화주들은 선사들이 협의 협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SC가 필요로 하는 대외 비를 축소하기 때문에 협의 협정이 SC 협상에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NCBFAA는 화주와 OTI가 협의 협정으로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협의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화주 수출 신고서 (shipper export declaration )의 취급 비용 100달러 설정을 실례로 들었다. DuPont은 협의 협정이 자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Australia Paek Shippers Association은 협의 협정이 운임 인상과 선박량 제한에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National Industrial Transportation League (NITL)은 화주들이 협의 협정의 운용에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으며, FMC에 협의 협정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많은 화주 단체들은 범세계 운항 제휴, 스페이스 챠터/선박 공동사용 협정이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비용을 절감시켰다고 주장했다. Shapiro는 선사가 종종 선박 운항업자가 아니거나 자사에 할당된 스페이스를 소진했기 때문에 자사 화물을 다음 항차로 이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