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분쟁 WTO제소.보조금지급 5일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5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U는 제소와 함께 회원국 조선업계에 대한 임시보조금 지급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조선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EU는 현지시간으로 5일 산업각료이사회를 열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와 유럽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7월말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역내 조선업계에 임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한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소에 대해서는 EU 내부에서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 임시보조금지급 여부를 놓고 회원국에 의견이 엇갈려 시간을 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WTO에 제소한 시점부터 WTO 분쟁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만 시행될 임시보조금의 지급대상 선박종류와 보조금 비율도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EU는 임시보조금 지급대상 선종에 컨테이너선과 정유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등을 포함시키고 최고 수주가의 14%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