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항로 기준미달선 활개…해양부에 혐의선박 리스트작성 조사건의

한일, 한중 등 근해항로에 편의치적을 이용한 기준미달선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항로사정을 더욱 난감케 하고 있다. 개방화, 자율화 정책에 의한 관계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기준미달선을 운항하며 기존의 근해항로 취항 외항선사들의 물량을 잠식해 가고 있어 항로질서 문란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운항서비스를 하는 기존 외항선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항만국통제 억류선박수 급증

한편 올들어 일본 항만당국이 자국내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 항만국통제(PSC)에 따른 억류선박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소화설비 불량, 해도 미비 등의 이유로 억류처분을 받은 선박이 16척에 달하며 이같은 일본항만내 우리 선박의 억류척수는 동기간중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전체 회원국(17개국)에서의 억류척수(27척) 중 59%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 선박의 아·태지역 전체 회원국에서의 억류척수는 52척이며 이중 일본내의 억류척수가 20척으로 전체의 38%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해운부문의 개방, 자율화에 편승해 내국인이 일본, 홍콩 등지에 노후선박을 저가로 매입, 편의치적국가(파나마, 캄보디아, 온두라스, 벨리제 등)에 페퍼 컴패니(Paper Company)를 설립, 등록후 국제해운대리점으로 위장한 상태로 항만국통제가 허술한 한·일, 한·중(러)항로 등 근해항로에 운항중에 있으며 사실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이들 선박들은 승무규정 이하의 선원승선 및 저임금 외국선원 승선을 통한 선원비 절감, 외국적선에 대한 각종 제세금 면탈등으로 운항원가를 절감, 이를 해송운임에 전가해 저운임으로 화물을 확보, 선적함으로써 해운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고율의 운항원가로 인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는 국적선사는 화물유실과 선박운항 효율성 저하, 매출감소등의 다중고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기업의 하나인 포항제철은 물류비 절감 및 수출입 무역관행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해상운송 선박계약을 종전 연간계약제도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로 기업 존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중소선사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국적선 투입으로는 운항 채산성 확보가 곤란해짐에 따라 저렴한 외국선박을 용선, 최저가로 낙찰받아 화물수송을 전담함으로써 외국적선의 경쟁력 배양과 외화유출 더불어 기준미달 혐의선박들의 지속적인 국내항만 운항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로문란 요소 근절에 최선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변영환 사무국장은 한일항로 등 근해항로 사정이 요즘같이 어려웠던 시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한근협은 회원사들간의 상호 협조체제나 강력한 조사권을 바탕으로 항로를 문란케 하는 요소들을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항로 등 근해항로 국적외항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근해항로의 해상운송 질서 확립 및 선박의 안전항행, 해난·유류오염사고 방지 등을 통한 우리나라 해양·항만보호를 위해 10여년전부터 매년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등을 통해 혐의선박 리스트를 작성해 항만국통제 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있다. 또 관계당국에 무선급·무보험부보, 편의치적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항만국통제 실시 및 PSC전담 인력확충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도 해운관련업체의 고유범위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소속회원사에도 선박안전관리 지침 및 각종 장비를 구비하고 근해항로에 선박운항할 것을 당부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관리, 감독을 꾸준히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