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 개선되야 한다 ]

선주협회는 최근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를 개선해 줄것을 통상산업부에 건
의했다.
선주협회는 최근 건의를 통해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선박추진용 내연기관과
선박추진기와 브레이드가 심한 입초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돼 선박건조지
연으로 인한 선박확보 차질은 물론 부대비와 자본비 상승 등으로 국적외항
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를
개선해 줄것을 요망했다.
현행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상 HS코드 8408의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은 한국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주기관 납기문제
로 신조선 공기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선박확보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비용 및 자본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HS 코드 848
5의 선박추진기와 브레이드(프로펠러)는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연료절감형 프로펠러의 경우 국내생산이 불가능해 경제선 건조 및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의 수입이 가능토록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통상산업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HS코드 8408 및 8485
품목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삭제하거나 8408 및 8485의 품목중 국내 건
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소요되는 기자재 수입에 대해 제3조(수입선다변
화 품목의 예외조치)규정에 적용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